일련번호

임 대 차 계 약 서

상 호
업 종
계약자	성 명
	현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계 약 유 효 기 간		2005年 6月 1日 부터 2007年 5月 31日 까지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임 대 차 계 약 서

산은캐피탈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성근(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부동산(이하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임대차)

① ‘갑’은 본 계약서 제2조의 임대차 목적물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을’에게 임     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② ‘을’은 본 임대차 목적물을 창고 및 동 지원시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임대차 목적물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 2 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및 조건)

①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730-1 번지   공장용지  3,835㎡

2.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735-1 번지   공장용지 30,815㎡

3.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735-4 번지   공장용지   335㎡

4.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735-6 번지   공장용지  1,697㎡

5.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734 번지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보이라실 1동

건평 59평 3홉 1작 (196.0669㎡)

6.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734번지, 동소 732-3, 동소 735-2, 동소 731-1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즙 2층 공장 1동

1층 1,226평 6홉 6작 (4,055.0926㎡)

7.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735 번지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1,686평 (5,573.5788㎡)

8.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735-1,2 번지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290평 (958.682㎡)

9.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735-2 번지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수위실 1동

건평 9평 9작(30.0497㎡)

10.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791-1 번지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사무실 1동

1층 54평 5홉 4작(180.2983㎡)

2층 54평 5홉 4작(180.2983㎡)

외 옥탑 5평 9홉  (19.5042㎡)

제 3 조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임차료)

1.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임대보증금과 매월 지급하는 월임차료로 구성한다.

2. 임대보증금은 금 오억원(₩500,000,000)으로 한다.

3.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며 제8조의 사유로 인하여 상계 및 충당이 이루어 질 경우 즉시 본조 제2항의 임대보증금을 유지하기로 한다.

4. 임대보증금 반환 시기는 ‘을’이 임차한 임대차 목적물 일체가 어떠한 하자도  없이 ‘갑’에게 명도가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5. 제8조 상계 및 충당으로 인하여  본조 제2항의 임대보증금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부족 금액에 대하여는 연 19%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6.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월 임차료는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매월말일(매월 말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첫 영업일)에 당월분 임차료를 후납하기로 한다.

7. 제3조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하 ‘임대차 기간’이라 한다)이 월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차료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8. ‘을’이 본조 제1항 제2항 제6항의 임차료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체납 임차료에 대하여 연19%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5 조 (계약의 연장)

‘갑’과 ‘을’은 임대차 유효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의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기간내 해지)

① ‘을’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 본조 제1항의 기간경과 후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3개월 전에 ‘갑’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조 제2항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1항의 기간경과 후 즉시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본 계약서 제4조의 월임차료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조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을’의 사용수익 종료시 본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제3자가 존재하여 임차료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로 손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갑’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⑤ ‘갑’의 회사 운영상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생긴 경우 본조 제4항의 기간경과 후 ‘갑’은 3개월 전에 ‘을’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을’은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 해지를 요청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임차료의 변경)

① ‘갑’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에 공과부담의 증감, 유사업계의 임     차료의 증감, 물가 기타 경제적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1개월 전에 ‘을’에게 통지, 상호 협의로써 본 계약서 제4조의 임차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료가 증감된 경우 ‘갑’과 ‘을’은 변경된 임차료 적용 시점을 정하기로 하며, 적용시점의 합의 곤란 시에는 본조 제1항 ‘갑’의 조정협의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키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 제4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 8 조 (상계 및 충당)

① 제4조 제2항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사유 발생시에는 해당금액과 상계 또는 충당하기로 한다.

1. 매월 납입기일에 ‘을’이 지급키로 한 임차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임차료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을’에게 증액통지 하였으나 불이행시.

3. 전기, 상하수도, 가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행정당국이 부과한 과태료 및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액 발생시.

4. 임대차기간 만료 등에 따라 임대차 부동산시설의 원상복구비용 (폐기물 또는 쓰     레기 처리비용 포함) 발생시.

5.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및 ‘갑’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지를 하여 즉시 명도가 이루어져야 하나 ‘을’의 명도 불이행으로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등 ‘갑’이 권리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 부담시.

6. ‘갑’이 유무형의 손해액발생시 ‘을’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액 증명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비용부담 할 경우의 일체의 금액.

7. 기타 ‘을’의 행위로 인하여 ‘갑’이 금전부담을 하였거나 금전부담을 할 경우.

② 본조 1항의 충당 및 상계내용에 대하여 ‘을’은 일체의 이의가 없으며 전적으로 동의 한다.

제 9 조 (권리이전 및 전대 등의 금지)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임대차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고 건물의 증(개)축, 가설건축물 설치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② ‘을’이 전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서면 통지로써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을’의 책임 하에 해결하기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을’이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4조 월임차료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화재, 도난 등에 대한 책임)

① ‘을’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을’이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② ‘을’이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안전관리는 ‘을’의 단독책임이며, ‘을’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을’이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갑’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도난, 멸실, 파손 등으로 ‘을’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도 ‘갑’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본조 제2항의 사유가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을’의 금전지급 채무는 이행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제세공과금)

‘을’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임대차 목적물에 부과하여지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기타 제세공과금 일체를 부담하고, 이와 관련한 ‘갑’의 청구가 있는 즉시 당해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 12 조 (구조 변경 및 설비의 신설)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을’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임대차 목적물에서의 구조변경,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변경행위

2.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 가스 등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 행위

② ‘을’은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을’이 부담한 제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

③ 본조 제1항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④ 본조 제1항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을’의 책임 하에 해결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3 조 (수선 및 유지관리)

① 자연적으로 마모, 퇴색된 임대차 부동산의 벽, 천정, 바닥 등의 수선(도장포함) 비용을 포함한 모든 수선비용 및 시설관리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이 본조 제1항의 수선 처소를 발견했을 때에는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을’이 수선할 경우에도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을’이 부담한 제반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그 사용인과 그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 목적물 및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때에는 ‘을’은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차 목적물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을’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손해 발생액의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에 의거 ‘갑’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거나 ‘갑’이 의뢰한 외부 전문기관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산정하며, ‘을’은 ‘갑’이 산정 제시하는 손해 발생액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제 15 조 (출입권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보전상태의 검사, 위생, 방화, 구호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또는 ‘을’이 임대차 기간만료 등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종료하게 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다른 임차 희망자에게 그 장소를 보여주기 위하여 ‘갑’ 또는 그 사용인은 제 3자와 함께 임대차 부동산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 16 조 (허가 및 면허의 사용)

‘을’의 임대차 목적물 사용 수익상 필요한 제 허가 및 면허는 ‘을’의 명의로 하고 관련 제세 및 공과금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을’의 준수의무)

① ‘을’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임대차 목적물에 폭발물 등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을’의 책임 하에 해결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 및 상행위를 영위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임대차 기간 중에는 물론, 제24조에 의한 임대차 계약 종료(이하 ‘임대차 계약 종료’라고 한다)의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 중 ‘을’의 영업 및 상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을’의 책임 하에 해결하기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8 조 (금지 사항)

‘을’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시설물에 방해가 될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또는 집기, 비품이나 상품 등을 방치하는 행위

2.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3. 기타 본 임대차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

제 19 조 (사전 조사)

‘을’의 현저한 계약조건 위반 및 ‘갑’의 신용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 20 조 (지시 및 통지)

본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반지시 및 통지는 본 계약서상의 ‘을’의 주소지 또는 ‘을’의 임대 목적물에 통지함으로써 ‘을’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 (사용인의 정의 및 사용인 책임)

본 임대차계약에서 ‘을’의 사용인이라 함은 본 계약서상 ‘을’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고용원 기타 ‘을’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원을 말하며 ‘을’은 그 사용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22 조 (보고 의무)

①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서류를 첨부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소 및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정관이 변경된 경우

3.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 본 임대계약서 제19조에 의거 ‘갑’이 ‘을’에게 필요자료를 요구할 경우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연1회 관할세무서의 정기검인을 필한 사업자 등록증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갑’은 1개월 전까지        ‘을’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료, 관리비 및 기타 제비용 등 ‘갑’에게 납부할 금전채무가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본 임대차계약서 및 ‘갑’이 정한 제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갑’이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을’이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4.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거나 ‘을’이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 및 파산선고 또는 회사청산 기타 이에 준하는 본 임대차계약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유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

5. 파산, 해산하거나 회사 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6.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경우

② ‘갑’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곤란해진 경우

2. ‘갑’에 대하여 제삼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거나 파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신청 등 본 계약 지속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본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의 별도의 손       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4 조 (계약의 종료)

본 임대차계약은 다음 각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종료한다.

①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② 본 계약에 따른 해지가 있는 경우

제 25 조 (보증금 반환)

전조에 의거 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되 ‘을’이 ‘갑’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26 조 (명도 및 원상복구)

① ‘을’은 본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자기의 소유물 및 재산을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며 ‘갑’의 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명도시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한 고정시설이나 제12조에 의한 내장공사에 대하여 자기부담이 있었다는 이유로 ‘갑’에게 비용상환 청구권이나 유치권 또는 어떠한 형태로도 권리주장을 하거나, 타 명목의 금전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③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조 제1항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을’은 본 임대차계약 종료일 또는 ‘갑’이 명도를 지정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본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6항에서 정한 임차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을’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업무를 대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제 27 조 (강제 명도)

① ‘을’이 본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자기의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을’의 주소지로 반출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을’의 주소지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책임과 비용부담아래 ‘을’의 소유물을 제삼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경우 ‘을’은 자기의 소유물을 반출한 것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③ 본조 제1항의 경우 제26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 28 조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갑’, ‘을’ 쌍방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제30조의 관할법원에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기로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갑’, ‘을’이 공동 부담한다.

제 29 조 (해석)

본 임대차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임대차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 30 조 (관할법원)

본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31 조 (준용규정)

① 본 계약의 내용이 되는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본 계약의 관련법규 또는 행정지시,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한 일체의 문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② 본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발하고 그 운영전 ‘을’의 확인을 거친 제 규정 및 지침에 의한다.

본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임대차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05 년   월    일

임대인(갑)	임차인(을)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