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여신거래기본약관 신구조문대비표

(2016. 11. )

현        행

개   정   안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 2016. 11. 10. 금감원 승인

비   고

<신  설>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4.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회사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④ 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반영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 ② (생  략)

1. ~ 2. (생  략)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촉한 때

③ ~ ⑤ (생  략)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 ② (좌  동)

1. ~ 2. (생  략)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③ ~ ⑤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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