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기본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조 (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된 담보물의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가 부족하다고 인정 된 때, 채무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곧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②~④ 생 략	제6조 (담보) ① -------------------------------------------------- ----------------------------------------------------------------------------------------------------------------------------------------------------------------------------------------. 다만, 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보증인에 한합니다. ②~④ (현행과 동일)	보증인 입보 예외근거 마련
제7조 (연대보증인) (신 설)	제7조 (연대보증인) ① 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 함. 단,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보증인 입보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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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나.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수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 한도
①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이 약관에 의한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현행과 동일) ⑤ (현행과 동일)	상위 조항 신설에 따라 항 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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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⑤ 연대보증인이 동의를 하거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채무자의 일부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해제 등,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회사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⑥ (현행과 동일) ⑦ (현행과 동일) ⑧ (현행과 동일)	상위 조항 신설에 따라 항 내림 〃 〃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 --------------------------------------------------지체없이 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신고방법을 서면통보로 제한하였던 조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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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회사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③ 생략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회사는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③ (현행과 동일)	기업인 경우에 한해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시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제25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생략 ② 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현행과 동일) ② ----------------------------------------------------------- 서면 등에---------- ------------------------------------------------------------------------------------ -----------------------------------------------------------------------------------	채무자의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였던 조항을 변경
제27조 (시행 기준) 이 약관은 2011.3.21 이후 약정 체결 또는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삭 제)	표준약관과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