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5조 보험계약 ① 설정자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 이상의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고 그 보험계약을 계속할 때에는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이 계약이 존속하는 때까지 이를 계속하기로 한다.	제5조 보험계약 ① 설정자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 이상의 보험계약을 채권자와 협의하여 정한 보험회사와 체결하고 그 보험계약을 계속할 때에는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이 계약이 존속하는 때까지 이를 계속하기로 한다.	보험계약 체결시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협의를 통해 보험사를 정함
④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 내용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이에 따르기로 하며 설정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기로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 내용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채권자와 설정자는 상호간에 인정하는 채권보전 목적의 범위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설정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기로 한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조건변경요구시 상호간 인정하는 채권보전의 목적범위내에서 응하도록 함
제11조 근저당권의 실행 ① 채무자가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저당물건을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기타 손해배상금의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도 채무자와 설정자는 이의 없기로 하며, 만약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곧 추가 변제하기로 한다.	제11조 근저당권의 실행 ① 채무자가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저당권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하기로 하며, 만약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곧 추가 변제하기로 한다.	사적실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삭제 채무변제충당순위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② 제1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채무자는 이의 없기로 한다.	(삭 제)	직접 해당물건의 지배(관리, 임대 등)를 할 수 있는 조항 삭제
③ 채권자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설정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저당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저당물건을 점유․관리하게 한다. 이 경우 저당물건의 점유․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때에는 곧 갚기로 한다.	②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ㆍ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ㆍ훼손ㆍ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기로 한다.	저당권 임대·관리 범위 명확화
④ “생 략”	③ “현행과 동일”	조문번호 체하
⑤ “생 략”	④ “현행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