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중간결재자		결재권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개정안(변경후)

[금융감독원 약관 신고일자 2014. 4. 14]

여신번호 :

20   년   월   일

	채권자 겸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인)
	근저당권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채 무 자		(인)
	주 소
	근 저 당 권		(인)
	설 정 자
	주 소

	인감대조

★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기본약관(거래 형태별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카드회원거래약관 등)과 이 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고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의 기본약관(거래 형태별로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카드회원거래약관 등을 말한다) 및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게 제출한 제2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모든 계약서 및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의 내용에 따라 설정자의 소유인 별지 기재의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한다)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권최고액

가. 금                       원정  (                   )

나.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담보 저당권 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한다.

다. 환율특약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정한 경우에 적용함)

(1) 위 외화금액의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은                     에 의하기로 한다.

(2) 위 외화금액을      년   월   일자          율    대        로 환산하면 금                         원정이 되는 바, 이후 근저당권에 의한 변제시에 동 환율이 변동될 때에는 그 변동된 환율에 의하기로 한다.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가운데       에서 정한채무(이자, 지연배상금,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리스계약,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제2조 근저당권의 효력범위

①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현재 근저당 물건에 부합․종속되어 있거나 장차 증축․개축․수리․개조 및 추가설비 등을 원인으로 부합․종속하게 될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갱도, 궤도설비, 기타 모든 물건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② 근저당 물건의 실제가 별지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실제물건 위에 그대로 미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요청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기로 하며, 또 채권자가 이러한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없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설정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3조 추가 근저당권의 설정 등

① 설정자는 근저당 토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건물을 신축할 경우(소유자가 제3자 명의인 때를 포함한다)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물건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다.

② 근저당 목적물이 재단인 경우에 설정자가 그 재단에 속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재단에 관한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공작물․기계기구․차량 선박 등의 물건과 지상권․전세권․임차권․상표권․광업권․기타 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재단에 속하게 하는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③ 설정자는 제2항의 경우 그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채권자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④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공장인 경우에 설정자는 현재 공장에 속하고 있거나 장차 설치될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을 등기신청을 위해 제출하기로 한다.

제4조 담보보존의무

① 설정자는 저당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 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지상권․저당권․전세권․임차권․가등기 등 각종 권리의 설정과 등기․등록상의 변경 또는 구조․형질의 변경, 분할․병합, 형상의 변경 및 정상운전상태의 저해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② 설정자는 보험계약의 소멸 또는 근저당 물건이나 권리가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보험료․배상금․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변제기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이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5조 보험계약

① 설정자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 이상의 보험계약을 채권자와 협의하여 정한 보험회사와 체결하고 그 보험계약을 계속할 때에는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이 계약이 존속하는 때까지 이를 계속하기로 한다.

② 설정자는 제1항의 보험계약에 기인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 또는 질권을 설정하고 그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은 다음 채권자에게 보험증권과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하기로 한다.

③ 설정자가 제1항에 의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이외의 저당물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기로 하며, 이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제2항의 절차를 밟기로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 내용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채권자와 설정자는 상호간에 인정하는 채권보전 목적의 범위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설정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기로 한다.

⑤ 설정자가 이 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계속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도 설정자는 이의가 없기로 한다.

⑥ 전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보험료의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연     %의 율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더하여 곧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⑦ 설정자는 저당물건에 대하여 화재 기타의 이재 또는 이에 부대되는 파괴적인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사고후 처리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인한  보험금을 채권자가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제기도래여부에 불구하고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와 비용에 임으로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6조 지상권․전세권․임차권

① 설정자는 근저당 물건이 토지위의 정착물만일 경우 그 토지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위에도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상권 등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곧 그 설정계약 계속의 절차 및 그 권리 위의 근저당권의 존속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그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인 경우에도 설정자는 임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곧 임대차계약 계속의 절차를 취하고, 또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임차권의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③ 설정자는 제1항의 지상권․전세권이나 제2항의 임차권에 관하여 해지 기타 그 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아니하며, 또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기로 하며, 지상의 정착물이 멸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임의처분을 아니하기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상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다.

⑤ 근저당 물건이 화재 기타 원인으로 멸실하고 보험금등으로 변제하고도 채무가 남는 경우에 설정자가 곧 지상의 정착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 처분은 채권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채권자는 그 처분대전으로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7조 근저당 물건의 상황에 대한 회보, 조사

설정자는 근저당 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제8조 제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한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 담보의 변경과 대위변제

① 채권자는 채무관계자의 변동, 담보물 가격의 변동 등 채권보전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담보 또는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② 설정자는 변제 등에 따른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채권전액을 변제받은 다음에 변제 받기로 하며, 또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무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0조 다른 담보약정과의 관계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제공을 하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나 보증은 이 설정계약에 의하여 변동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설정계약의 피담보 채무가 더하여 지는 것으로 한다. 설정자가 장래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 담보제공을 하거나 보증을 할 경우에도 같기로 한다.

제11조 근저당권의 실행

① 채무자가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저당권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하기로 하며, 만약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곧 추가 변제하기로 한다.

②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ㆍ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ㆍ훼손ㆍ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기로 한다.

③ 설정자는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경우에 이에 따른 근저당권의 제3자 앞 이전을 승낙하기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의 처분 관리 등에 필요한 협력을 다 하기로 한다.

제12조 채무자의 연대채무

채무자는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한 설정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승낙한다.

제13조 특별조건

□ 근저당물건 목록

기본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카드회원거래약관 등) 및 이 계약서 사본 1통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였음.
근저당권 설정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