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개정(案)

(2012. 1.)

현행

개정

비고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리스계약,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다. 이자채무, 지연배상금 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부대채무

라.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마.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가운데            에서 정한채무(이자, 지연배상금,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리스계약,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

설정자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제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채권자가 이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경정,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 등록, 기타의 모든 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설정자와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내에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구 분	부담주체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
등록세	□	□	□
교육세	□	□	□
국민주택채권매입	□	□	□
법무사수수료	□	□	□
말소(근저당권 해지)	□	□	□
기타( )	□	□	□

③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제2항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한다.

제8조 제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한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근저당권부 담보 대출 부대비용 부담 주체 명시

(당사 부담 증가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부담주체 불명 비용 50%)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개정(案)

(2012. 1.)

현행	개정	비고
제6조 비용의 부담 이 계약서의 작성이나 등기, 기타 이 계약에 부대되는 모든 비용 및 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관련한 등기비용, 기타 부대비용은 채무자와 계약인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6조 제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한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근저당권부 담보 대출 부대비용 부담 주체 명시 (당사 부담 증가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부담주체 불명 비용 50%)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개정(案)

(2012. 1.)

현행	개정	비고
제3조 제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채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변경․갱정․이전․말소 등에 관한 등기․등록․기타의 모든 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설정자와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기로 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대신 지급할 때에는 곧 이를 갚기로 한다.	제3조 제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한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근저당권부 담보 대출 부대비용 부담 주체 명시 (당사 부담 증가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부담주체 불명 비용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