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질권설정계약서(근담보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3조 ② 담보증권에 관한 상환공고, 제출공고 등이 있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이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담보증권의 추심 기타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② 담보증권에 관한 상환공고, 제출공고 등이 있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설정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있는 통지 흠결로 인해 채권자가 담보증권의 추심 기타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의 절차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불공정약관 유형 : 8. 유가증권 공고 미통지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지우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