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3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서면·녹취 등의 방식으로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좌 동) ④ 위원회는 다음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조정·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서면·녹취 등의 방식으로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좌 동).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조정·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정·의결 없는 보고 근거 마련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
(신 설)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3. 금융상품의 개발,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5. 이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결과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라 한다), 감독(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 결과 8.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다만,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사항 및 단순 문구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신 설) 9.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관련 부서간 협의 필요사항 중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1. 조정·의결사항 (2) 가. (좌 동) 나. (좌 동) 다. (좌 동) 라. (좌 동) 마. (좌 동) 바. (좌 동) 사. (좌 동) 아. (좌 동) 자. 상품설명서 등 금융상품 계약서류 제·개정안 검토(준법감시인이 해당 계약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2) 차. (좌 동)	조문 체계 정비 - 호 제목 신설 - 기존 1호 ~ 9호 조정·의결사항을 가.목 ~ 차.목 으로 변경 위원회 원칙적 권한 명확화
(신 설)	2. 보고사항 (2) 가. 제4항 제1호 나목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경미한 제도개선 사항 나. 제4항 제1호 다목에 관한 사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다. 제4항 제1호 마목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조정·의결 없이 보고하는 의제 사항 명시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4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5. (생 략) (신 설)	제24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 ② (좌 동) ③ (좌 동) 1. ~ 5. (좌 동) 6. 이 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2)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
(신 설)	7.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감독(금융소비자보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금융소비자보호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2)	상 동
6.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의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8. (좌 동)	호 번호 내림
7. 위원회의 운영(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9. 위원회의 운영(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2)	조문 체계 정비
(신 설)	10. 제2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으로 처리되는 업무의 적정한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2)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
제33조(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 ① (생 략) ② 회사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성과보상체계의 수립절차 및 평가) ① (좌 동) ② 회사에서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2)	금융상품 판매 직원 성과보상체계 수립에 관한 합의 절차 명시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확인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합의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지표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2) ④ ~ ⑥ (좌 동)	금융상품 판매 직원 성과보상체계 개선 요구 권한 명시 (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감독규정 제9조 개정사항 반영)
	부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