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질권설정계약서 및 양도담보계약서 등 신구조문대비표

(2025. 11.)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근질권설정

계약서

(근담보용)

제1조 근질권의 설정

① (생 략)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리스계약,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다. 이자채무, 지연배상금 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부대채무

라.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마.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② (생 략)

제1조 근질권의 설정

① (좌 동)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② (좌 동)

포괄근담보 조항 삭제

및 특정‧한정근담보

조항 반영

(금소법감독규정

제14조 반영)

근질권설정

계약서

(근담보용)

근질권설정계약서 작성요령

4. 특별조건 기재사항

① 담보제공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담보 채무가 “한정”되거나 “특정”되는 경우 등 피담보 채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② ~ ③ (생 략)

근질권설정계약서 작성요령

4. 특별조건 기재사항

(삭 제)

① ~ ② (좌 동)

삭제(본문 제1조에 특정‧한정

근담보 조항 반영)

항번호 올림

근질권설정

계약서

(토지분양

대금용)

제1조 근질권의 설정

(생 략)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리스계약,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다. 이자채무, 지연배상금 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부대채무

라.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마.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② (생 략)

제1조 근질권의 설정

(좌 동)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② (좌 동)

포괄근담보 조항 삭제

및 특정‧한정근담보

조항 반영

(금소법감독규정

제14조 반영)

1. 근질권설정계약서(2종)

2. 양도담보계약서(2종)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양도담보

계약서

제1조 양도담보의 약정

(생 략)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리스계약,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다. 이자채무, 지연배상금 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부대채무

라.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마.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제1조 양도담보의 약정

(좌 동)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담보제공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담보제공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채무자나 담보제공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조항 삭제

및 특정‧한정근담보

조항 반영

(금소법감독규정

제14조 반영)

양도담보계약서 작성요령

3. 특별조건 기재사항

(1) 담보제공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담보 채무가 “한정”되거나 “특정”되는 경우 등 피담보 채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 (3) (생 략)

양도담보계약서 작성요령

3. 특별조건 기재사항

(삭 제)

(1) ~ (2) (좌 동)

삭제(본문 제1조에 특정‧한정

근담보 조항 반영)

항번호 올림

양도담보

계약서

(골프회원권용)

제1조 양도담보의 약정

(생 략)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리스계약,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다. 이자채무, 지연배상금 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부대채무

라.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마.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제1조 양도담보의 약정

(좌 동)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담보제공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담보제공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채무자나 담보제공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조항 삭제

및 특정‧한정근담보

조항 반영

(금소법감독규정

제14조 반영)

3. 채권양도계약서(2종)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채권양도계약서

(근담보용)

제1조 채권의 양도

(생 략)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리스계약,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다. 이자채무, 지연배상금 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부대채무

라.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마.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② (생 략)

제1조 채권의 양도

(좌 동)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양도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양도인은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채무자나 양도인이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② (좌 동)

포괄근담보 조항 삭제

및 특정‧한정근담보

조항 반영

(금소법감독규정

제14조 반영)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요령

3. 특별조건 기재사항

(1) 담보제공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담보 채무가 “한정”되거나 “특정”되는 경우 등 피담보 채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 (3) (생 략)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요령

3. 특별조건 기재사항

(삭 제)

(1) ~ (2) (좌 동)

삭제(본문 제1조에 특정‧한정

근담보 조항 반영)

항번호 올림

채권양도계약서

(채무담보용)

제1조 채권의 양도

(생 략)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리스계약,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다. 이자채무, 지연배상금 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부대채무

라.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마.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에서 ‘다’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② (생 략)

제1조 채권의 양도

(좌 동)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양도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양도인은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채무자나 양도인이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② (좌 동)

포괄근담보 조항 삭제

및 특정‧한정근담보

조항 반영

(금소법감독규정

제14조 반영)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요령

3. 특별조건 기재사항

(1) 담보제공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담보 채무가 “한정”되거나 “특정”되는 경우 등 피담보 채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 (3) (생 략)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요령

3. 특별조건 기재사항

(삭 제)

(1) ~ (2) (좌 동)

삭제(본문 제1조에 특정‧한정

근담보 조항 반영)

항번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