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11. (생략)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가.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3.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4 ~ 16.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11. (현행과 같음)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삭 제) (삭 제) 13.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20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4 ~ 16. (현행과 같음)	- 용어 정의 변경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1개 업종만 재화, 용역을 구입 가능해도 해당됨 ·가맹점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요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