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부 기준

◈  동 금융지원 방안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개별 여전사가 더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 및 中企․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中企․소상공인

* ‘20.1월~3월동안 신규 연체가 발생한 자 중, 지원신청 시점에 全 금융기관의 연체가 해소된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20.1월 이후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휴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연매출 1억원* 이하 : 신청시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국세청 홈텍스 자료(2019년)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매출 기준 판단

◉ 연매출 1억원 초과 :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 신청시점 직전월까지의 당해연도 누적매출액과 전년 동기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감소여부 판단

- (입증자료) : POS 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외부 승인 매출증빙자료*(소진공 확인서 참조)

*  업력 1년 미만 등 매출액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경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붙임 1) 활용 가능

◉ 확진자 방문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매출감소”로 간주

- (입증자료) 질병관리본부 또는 지자체, 의료기관(보건서, 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문자, 기타 확인 가능한 등

ㅇ (지원제외 업종) “소진공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2) 등을 참조하여 여전사 자율적으로 운영

2	지원 대상 대출

□ ’20.9.30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단, ’20.3.31 이전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ㅇ 카드론1), 신용1)·담보2)·보증부대출3), 외화대출, 할부금융4), 리스4) 등은 포함되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5)은 제외

1)  가계대출의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된 경우만 포함

2)  사업용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

3)  보증보험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연장이 필요

4)  취급당시 계약에 따라 대상물건 반납, 재판매 등이 예정되는 등 만기연장이 곤란한 리스(운용리스 및 일부 금융리스)‧잔가보장할부금융상품은 제외되며,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투자자 동의 및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

5)  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원대상

여전사의 지원대상 대출 현황

구 분	대출종류		포함여부	대출종류		포함여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신용대출		○*	보증부대출		○
	담보대출		○*	렌탈		×
	리스		△	할부금융		△
		(승용차 관련)	×		(승용차 관련)	×
		(승용차 이외)	○**		(승용차 이외)	○**
	신용판매		×	현금서비스		×
가계대출	카드론		△	신용대출		△
		(가계)	×		(가계)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승용차 관련 오토론은 제외

** 취급당시 계약에 따라 대상물건 반납, 재판매 등이 예정되는 등 만기연장이 곤란한 경우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대출 >

ㅇ (ⅰ)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ⅱ)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ⅲ)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 구체적인 지원 제외 업종은 (붙임2) 참조

- 또한,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3	지원내용

□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일종의 “권리”)으로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조정가능

ㅇ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을 포함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포함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유예된 원리금의 일시 또는 분할상환은 원칙적으로 고객선택에 따르나,

- 해당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 제한 가능

※ 유예된 이자에 대한 미수이자 인식 가능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감소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므로 충당금도 그와 동일한 관점에서 적립(회계관리국과 회계기준원 동일한 입장)

4	신청방법

□ 콜센터를 통한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접수 및 오프라인 지점을 통한 신청은 여전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 결정

5	시행시기

□ ‘20.4.1(수)부터 전 여전사 시행

[붙임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1. 업체 개요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2. 경영애로 사항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에 체크, 중복 가능)

- 별도의 증빙 필요없이 신청자 본인 스스로 작성

구분	주요 사항	해당여부 (체크)	비 고 (세부사항 기입)
1	매출액 감소		* 전년 대비 하락률 : 약 %
2	방문 고객수(거래 고객수) 감소		* 전년 대비 하락률 : 약 %
3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축소		* 축소 일수 : 월 ( ) 일 * 축소 시간 : 일 ( ) 시간
4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종업원) 수 감원		* 2월 이후 감원 수 : ( )명
5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		* 부담액 : 약 ( )원
6	부득이한 휴점(학원, 교습소 등)		* 휴점일자 : 2020. . .
기타 사항	(기타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

❶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금융지원이 취소 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❷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카드사(캐피탈사) 귀하

[붙임2]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