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6.(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9. 23.(금) 15:00

담당 부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석란	(02-2100-2860)
<총괄>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규	(02-2100-2862)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

- 총 8.5조원 규모로 최대 금리 6.5%(보증료 1% 포함)로 전환 지원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주요 내용

□ `22.9.30일(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ㅇ 신청·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 동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9.26일(월)부터 4일간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9.30일(금)에 정식 가동됩니다.

1		지원대상

□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ㅇ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ㅇ ②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상채무

□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ㅇ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ㅇ 동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내용

□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됩니다.

□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ㅇ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ㅇ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본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 (상환구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ㅇ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4		확인·신청·처리 절차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예정)

ㅇ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법인은 불가)

□ 시행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9월 30일(금)부터 1달간(~10.28)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ㅇ 다만, 10월 3일(월), 10월 10일(월)은 공휴일로 보다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 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에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신청 5부제 기준(사업자번호 끝자리) >

구 분	월	화	수	목	금
9.30 ~ 10.14	공휴일	1,2,7	3,8	4,6,9	5,0
10.17 ~ 10.28	1,6	2,7	3,8	4,9	5,0

□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실제 기관별 대환 신청 접수규모, 고객의 필요서류 구비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가능

ㅇ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동 시스템은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9.30일(금)부터 정식 운영되며 사전 안내 등을 위해 9.26일(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 시범운영 기간(9.26~9.29) 중 지원대상 및 대상 채무정보 조회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부제로 운영*(일반 안내정보는 제한없이 조회)되며, 9.30(금)부터는 별도 제한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 9.26(월), 9.28(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2, 4, 6, 8, 0)
9.27(화), 9.29(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1, 3, 5, 7, 9)

※ 다만,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통한 제공되는 지원대상 정보는 대환신청 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로, 실제 대환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 >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 신청· 접수 기관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토스뱅크	www.tossbank.com	1599-4905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www.kodit.co.kr	1588-6565 02-710-4590

5		당부사항

□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ㅇ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담당 부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석란	(02-2100-2860)
<총괄>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규	(02-2100-2862)
<공동>	신용보증기금	책임자	부 장	박주현	(053-430-4331)
	신용보증부	담당자	팀 장	윤보현	(02-710-4588)
<공동>	신용정보원	책임자	부 장	조만식	(02-3705-5917)
	신용정보부	담당자	팀 장	이병철	(02-3705-5911)
<공동>	은행연합회	책임자	부 장	김경민	(02-3705-5704)
	여신금융부	담당자	팀 장	이종혁	(02-3705-5237)
<공동>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부 장	하태원	(02-397-8650)
	사업추진부	담당자	차 장	박병호	(02-397-8651)
<공동>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부 장	백승범	(02-2011-0619)
	금융부	담당자	팀 장	이성길	(02-2011-0759)
<공동>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부 장	조윤서	(02-2011-0740)
	카드부	담당자	팀 장	최영진	(02-2011-0753)
<공동>	신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민경대	(042-720-1341)
	여수신지원본부	담당자	팀 장	한상대	(042-720-1211)
<공동>	농협중앙회	책임자	부 장	박정균	(02-2080-3110)
	상호금융여신지원부	담당자	팀 장	조병훈	(02-2080-3131)
<공동>	수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박현호	(02-2240-2200)
	상호금융본부	담당자	단 장	박수환	(02-2240-3201)
<공동>	산림조합중앙회	책임자	부 장	조현철	(02-3434-7230)
	상호금융여신부	담당자	팀 장	이현승	(02-3434-7231)
<공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책임자	부 장	강용구	(02-2145-9481)
	금고여신기획부	담당자	팀 장	이준기	(02-2145-9483)
<공동>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부 장	유제상	(02-2262-6624)
	상품혁신부	담당자	팀 장	전선규	(02-2262-6530)
<공동>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부 장	최종수	(02-3702-8571)
	경영지원부	담당자	팀 장	이은직	(02-3702-8572)
<공동>	금융결제원	책임자	부 장	오명석	(02-531-1700)
	금융정보업무부	담당자	팀 장	김근일	(02-531-1720)

참고 1		대환 프로그램 관련 Q&A

1.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고금리 개인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환대상에 포함해야하는 것 아닌지?

□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임

□ 그러나, 대출 취급시점에 자금의 사용목적, 집행대상 등 대출용도를 확인·심사하여 취급한 사업자대출과 달리

ㅇ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려워 고금리 사업자 대출의 대환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측면

ㅇ 다만,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화물차·건설기계 구입 등을 위한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대환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임

2. 대환 프로그램 취급기관에 비은행권은 제외된 것인지?

□ 그간 금융위, 비은행권 금융기관, 신보는 비은행권의 대환 프로그램 신규취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ㅇ 최근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옴(`22.9월)에 따라

- 프로그램 시행시점에는 비은행권은 취급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음

□ 향후,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취급기관에 참여 가능함

참고 2		대환 프로그램 진행 절차

업무 절차

내    용

처리주체

대상기업 여부 및

대상채무 조회

(생략 가능)1

• 대환 프로그램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고금리대출 확인

•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 자가심사

사전 준비사항

(생략 가능)2

•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고객은 대환하고자 하는 기존 대출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확인

고객

대출신청

• 신청·접수처

- 대환 취급 기관인 14개 은행 앱(app)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법인, 대표자 2인 이상은 영업점 방문접수만 가능
(토스뱅크의 경우 법인기업 신청 불가)

• 신청 5부제

구분	월	화	수	목	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준비서류

구 분	내 용
공통	· 사업자 등록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

신규기관

(은행)

심사 및 승인

• 대환 프로그램 가능 여부 심사(평균 2주)

- 지원 여부는 사업영위 상황, 연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

신규기관

대출실행 및

기존대출 상환

• 보증료 납입(연 1%) 및 보증부 대출 실행

• 기존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규기관

기존기관

1. 9.30일부터 14개 취급 금융기관에서도 조회 가능

2. 신규기관(은행)의 보다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한 사항(정보 미기입시에도 대환 可)

참고 3		대환신청 및 안내시스템(지원대상 조회) 신청 가능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구 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 월	날 짜	-	26	27	28	29	30	10.1
	대환신청						5, 0
	안내시스템 中 지원대상조회		시범운영				이 하 제한없음	-
			짝수	홀수	짝수	홀수
10월	날 짜	2	3	4	5	6	7	8
	대환신청		공휴일	1, 2, 7	3, 8	4, 6, 9	5, 0
	날 짜	9	10	11	12	13	14	15
	대환신청		공휴일	1, 2, 7	3, 8	4, 6, 9	5, 0
	날 짜	16	17	18	19	20	21	22
	대환신청	-	1, 6	2, 7	3, 8	4, 9	5, 0	-
	날 짜	23	24	25	26	27	28	29
	대환신청	-	1, 6	2, 7	3, 8	4, 9	5, 0	-
	날 짜	30	31	11.1	11.2	11.3	11.4	11.5
	대환신청	-	이 하 제한없음	-	-	-	-	-

※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① 대환신청 5부제는 1달 운영 (9.30~10.28), 단, 주말 및 공휴일은 대환신청 불가

② 온라인 조회시스템 상 지원대상조회는 4일간 2부제 운영 (9.26~9.29) / 일반 안내는 상시 확인 가능

③ 온라인 조회 시스템은 24시간 운영(9.26일 오전 10:00 오픈).

다만 대외기관 정보를 조회하는 지원대상조회는 09:00 ~ 22:00까지 운영

참고 4		대환 프로그램 자가심사 체크리스트

①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고 대환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 (지원대상) ❶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또는 ❷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8.29일 이전) ** (대상채무) ’22.5.31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로 현재 금리 7% 이상	○ 예 ○ 아니오
② 대환보증 취급제외업종 영위기업에 해당합니까? - “참고5”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참조	○ 예 ○ 아니오
③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 소기업 입니까? - 법인기업의 경우 “참고6” 소기업 규모 기준을 참조	○ 예 ○ 아니오
④ 새출발기금 신청 혹은 신청 예정 중 입니까?	○ 예 ○ 아니오
⑤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입니까?	○ 예 ○ 아니오
⑥ 현재 금융회사 대출금을 연체 중입니까?	○ 예 ○ 아니오
⑦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 입니까?	○ 예 ○ 아니오
⑧ 자가 사업장(주택)에 세금체납, 법적분쟁 등으로 권리침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등기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자가심사 체크리스트 통과가 대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 심사과정에서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불승인 및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 5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 ｢`22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1.12 중기부)상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동일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6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주1)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주2) “평균매출액등”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을 말한다.

참고 7		대환 프로그램 신청·안내를 위한 FAQ

1. 제도 소개

Q1)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2)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➊ 재난지원금 · 손실보상금 수급 또는 ➋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 여부로 확인

Q3) 법인기업 소기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소기업 여부는 최근년도 평균 매출액을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며,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의 ‘지원대상 알아보기’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4)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22.7.29일 시행)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Q5) 신청 가능한 날짜가 따로 있나요?

◾ 신청 과다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시행 초기에 한달 간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신청기업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신청

요일	월	화	수	목	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다만, 10.3일(월), 10.10일(월)은 공휴일임을 감안하여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 6번 자영업자 등은 각각 화요일 및 목요일에 신청 가능

Q6) 대상기업 여부와 대환 가능한 고금리대출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내 시스템(저금리로)’ 또는 대환대출 취급기관의 온 · 오프라인 창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취급기관(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K뱅크는 `22.9월 현재 시스템 구축 추진 중)

Q7) 어떤 대출을 대환 신청할 수 있나요?

◾ ‘22.5.31일까지 취급된 대출로 대환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대출이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리스, 한도대출 등과 같이 대출 성격상 대환 취급이 어려운 대출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개인대출도 대환 신청할 수 있나요?

◾ 동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인대출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목적 대출임이 확인되는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최초 취급시 개인대출이라도 사업자대출로 보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9) 대부업체 대출도 대환 신청할 수 있나요?

◾ 대부업체 대출은 대환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0) 현재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대환대출 취급기관이면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 취급기관은 ‘1. 제도소개’ Q6 참조

Q11) 대환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개인기업은 5천만원, 법인기업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12) 최소 신청 금액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Q13) 대환대출의 만기와 상환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만기는 5년, 상환구조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다만, 대환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거치기간 중에도 추가 금융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Q14) 여러 개의 기존 대출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하여 1건의 대환대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 A 고금리대출 20백만원, B 고금리대출 10백만원 ⇨ 1) A, B 각각 대환 신청 또는 2) A와 B를 합산하여 1건(30백만원)으로 대환 신청 가능

Q15) 고금리 대출 증 일부 금액도 대환대출이 가능한가요?

◾ 고금리 대출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ex) 고금리대출 70백만원 ⇨ 대환대출로 50백만원 상환, 고금리대출 잔액 20백만원

Q16)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연차별 금리상한선 이내에서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환대출 연차별 금리상한선

구 분	대환대출 취급기관
1~2년차(고정금리)	‣ 최대 5.5%
3~5년차(변동금리)	‣ 최대 은행채 1년물(AAA) + 2.0%p

◾ 보증료는 고정요율(1.0%)로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Q17) 대환 프로그램은 한번 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지원한도 여유액 범위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Q18)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용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5천만원, 법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 홍길동이 개인기업 A, B와 법인기업 C, D를 운영 중

⇨ A와 B 기업에 지원가능 금액 : 5천만원

⇨ C와 D 기업에 지원가능 금액 : 1억원

Q19) 법인기업인데 지분 관계나 경영권 관련 요건이 있나요?

◾ 법인기업의 경우 실제경영자*가 본인 지분 기준으로 최대주주이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제경영자란 사장, 이사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Q20) 대환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 대환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Q21) 제도는 언제까지 운용되나요?

◾ 운용기한은 ’23.12월 말까지이나, 총량한도(8.5조원)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자료 제출 및 대환 신청

Q1)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제출하나요?

◾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대환대출 취급기관에 대면 또는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며, 준비서류 및 제출 방법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각 은행별로 스크래핑 방식,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일부 서류 자체 수집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준비서류	발급처
1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최근2개년)
4	주민등록표등본(대표자 등)	정부24 (https://www.gov.kr)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7	주주명부(법인)	자체 준비
8	임대차계약서

Q2) 제출 자료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 제출 자료는 통상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했으면 유효합니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대환심사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무상임차 등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 서류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대환대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 절차 등은 신청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금융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비대면 신청 시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Q6) 대환대출 신청 전에 파악할 사항이 있나요?

◾ 기존 대출기관 및 신규 대출기관 업무담당자 간의 원활한 업무소통을 위해 기존 대출기관 담당자 성함 및 직통 연락처(전화 /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대환보증 신청서에 기재하고 신규 대출기관에 제공하면 보다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필수 파악 사항은 아님)

Q7) 법인기업 약정 시 명판* 사용이 가능한가요?

* 기업 등이 이름, 직명, 성명, 주소 등을 새겨놓은 일종의 도장

◾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자필서명 및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3. 대출 실행 및 기존대출 상환

Q1) 기존대출 상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대출 상환은 기존 대출기관과 신규 대출기관 간의 전산연계 여부에 따라 ➊ 전산 시스템을 통한 자동상환 또는 ➋ 신규 대출기관의 수기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기존대출 상환 절차

➊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규 대출기관에서 송금시 상환완료

➋ 신규 대출기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환계좌 및 상환금액 등을 확인하고 상환업무를 진행

Q2) 기존대출의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대출의 담보 해지는 대환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며 해지 절차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기관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4. 온라인 안내 시스템

Q1) 대환 프로그램 관련 온라인 안내 시스템은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 절차 후 이용 가능합니다.

Q2) 온라인 안내 시스템에서 대환보증을 신청하나요?

◾ 아닙니다. 신규 대출을 받으실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안내 시스템에서는 지원 대상과 대환대상 채무의 사전조회 및 신규 대출은행 신청 사이트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Q3) 온라인 안내 시스템도 5부제를 운영하나요?

◾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 대환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별도의 제한없이 상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 다만, 외부 기관과 정보연계가 수반되는 지원대상조회의 경우에는 시행초기 시스템 안정화 등을 감안하여 시범 운영기간(9.26~9.29, 4일간)에는 2부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업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 조회

◾ 9.30일 정식 시스템 오픈 이후에는 평일 및 주말 모두 별도제한 없이 지원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9.26(월)	9.27(화)	9.28(수)	9.29(목)	9.30(금) 이후
시범운영				정식오픈
짝수 (2, 4, 6, 8, 0)	홀수 (1, 3, 5, 7, 9)	짝수 (2, 4, 6, 8, 0)	홀수 (1, 3, 5, 7, 9)	제한없음

Q4) 여러 개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주업종을 선택하나요?

◾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신규 대출기관의 내규에 따라 선택한 주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법인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입력하시되, 금년도 매출액은 과세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세 유형	금년도 매출액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최근 분기까지의 합계액
면세사업자	‣ 조회일 직전월까지 발행한 계산서 합계액

Q6) 온라인 안내 시스템에서 어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조회를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기업은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Q7) 간편인증은 안되나요?

◾ 간편인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회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를 확인한 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8) 모바일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나요?

◾ 모바일 환경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고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9) 대상기업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대상기업 여부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대상기업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정보	문의처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 수급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기업	대출 거래가 있는 금융기관

Q10) 조회되지 않는 대출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대환대상 대출은 ’22. 5월말까지 취급한 조회 시점 금리 7% 이상의 사업자대출*입니다. 신청자가 보유 중인 대출이 안내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상 대출 관련 내용은 ‘1. 제도 소개’ Q7 참조

Q11) 조회된 대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거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대출 정보는 통상 전일자 기준으로 기존 대출기관에서 신용정보원에 집중한 자료이므로 일부 경우에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Q12) 대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회되면 무조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지원대상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신규 대출기관 심사 과정에서 실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