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무취급기준

[6]-B0300

여신업무취급기준

I. 담보취득 및 관리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본 기준은 여신업무세칙에 따라 담보취득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담보 : 제3조에서 정하는 담보

2. 평가외 담보 : 이 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하지 않거나, 담보평가 미필로 유효담보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담보 또는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

3. 감정가액 : 이 기준 또는 전결권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담보의 가액

4. 유효담보가액 : 감정가액에서 당사보다 우선하는 선순위(근)저당권, 임차보증금(제17조에 따른다), 임금 및 퇴직금 (제10조 제1항에 따른다), 조세 등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금액과 담보설정 금액 중 작은 금액

5. 담보비율 : 담보에 대하여 유효담보가액/여신금액으로 산정한 비율

제3조(담보의 종류)

여신의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 중 환가가치가 안정적인 것으로 한다.

1. 부동산(토지, 건물, 공장저당, 공장재단저당, 광업재단저당)

2. 제24조의 동산 (기계장치 등)

3. 제28조의 유가증권

4. 제31조의 예ㆍ적금 등

5. 제33조의 확정채권

6. 제35조의 보증서 등

7. 기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담보

제4조(담보취득원칙)

① 여신취급 시 취득하는 담보(평가외담보를 포함한다. 이하 문맥에서 특정담보를 지정하지 않으면 평가외담보를 포함한다)는 여신실행 전에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여신실행 후 취득할 수 있으나, 시설의 완공ㆍ설치 등 담보취득이 가능한 시점에 즉시 취득하여야 한다.

② 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사, 감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인의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제5조(담보의 변경과 일부 해지 및 교체)

여신업무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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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신의 일부상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담보의 일부해지 또는 교체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여신거래처의 자산, 신용 및 거래상태

2. 변경이유, 담보교체 시 신규담보의 감정가격

3. 여신거래처가 다수인 경우 그 상호관계와 동의여부

4.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동의 유무, 그 권리관계와 변경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전결권자의 승인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한다.

③ 담보를 교체할 경우에는 새로이 제공되는 담보에 대한 취득 절차를 완료한 후에 기존 담보에 대한 해지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6조(담보비율의 유지노력)

여신기간 중 여신승인시의 담보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신거래처의 거래상황,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가담보취득, 보증인 (추가) 입보, 담보가치 하락에 상응하는 채권의 회수 등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감정가액 산출기준)

① 부동산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유권이 구분된 상가, 오피스텔 :

여신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의 kb시세 가격정보의 “일반거래가” 이내로 하되, 로얄층과 비로얄층의 구분이 가능한 것은 이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적용대상	담보물 평가액	비 고
로얄층	일반거래가	최저층이 아닌 층
비로얄층	하한가	최저층 (상가제외)

2. 기타의 경우 (공장저당, 공장재단저당, 광업재단저당 포함)

가. 여신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부동산신탁의 경우는 신탁겸업은행 및 부동산신탁회사 포함)이 금융기관 담보용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90% 이내(개인 감정인은 감정가액의 80% 이내) 또는 최근일자의 ‘표준지공시지가’(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나. 여신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매각허가 결정일 기준)에 경매경력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 부동산 및 공공기관 공매부동산 포함) 이 있는 담보는 매각대금 이내로 감정가액을 산출한다. 단, 매각대금이 경매감정가액 또는 경락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경매감정가액 또는 경락예정가액 이내로 한다.

다. 공장저당, 공장재단저당의 기계장치는 가목 및 나목의 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시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등에 소재한 주택에 관련한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취급기준에서 정한 대출한도 이내로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② 동 산

여신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이 금융기관 담보용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90% (개인감정인은 80% 이내) 과 소유자의 최근일자 장부가격 (이후 감가상각을 감안한다)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③ 선박, 차량, 항공기, 중기 등 등기 등록물건 (비등기 취득세 납부물건 포함)

다음 각호의 1을 적용하며 해당사항이 중복될 경우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여신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 또는 개인감정인이 감정한 가액의 80% 이내. 다만, 금융기관담보용인 경우는 감정가액의 90%(개인감정인은 80%)이내

2. 객관성 있는 공개 시세자료에 게재된 3개월 이내 거래시세 최저가의 90%이내 (해당거래가 없으면 유사거래의 최저가를 보수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90%이내)

④ 후취담보

취득 소요자금 예상금액의 90%이내로 한다.

⑤ 유가증권

1. 대용가격이 공시된 것은 대용가격을 적용한다.

2. 대용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것은 아래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가. 국공채, 지방채, 금융채는 발행일 및 기간이 유사한 대용가격이 공시된 채권 등의 대용가격의 90%이내

나. 회사채, 수익증권 등은 신용등급이 같으며,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발행일 및 기간이 유사한 대용가격이 공시된 채권 등의 대용가격의 90%이내

다. 주식은 시가(평가기준일 전 60거래일 간의 종가 및 거래량의 가중 산술평균가격)의 60%이내

⑥ 제31조의 예ㆍ적금 : 액면잔액을 적용한다. (적금은 납입액 적용)

⑦ 제33조의 확정채권 : 채권금액을 적용한다.

⑧ 제35조의 보증서 등 : 보증금액을 적용한다.

제8조(기존 감정평가서 활용)

기존 감정평가서가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기존 감정평가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담보가치의 감소, 담보의 내용변경 등으로 현재의 평가액이 감정평가서의 가액보다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감정평가서를 활용할 수 없다.

1. 타 금융기관의 담보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것

2. 여신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제9조(담보한도 등)

① 근저당권 등의 채권최고액 또는 근담보한도액은 여신금액의 130%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처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담보한도액을 인하 조정할 수 있다.

② 담보가액이 여신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담보가액을 기준으로 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여러 종류의 담보를 혼합 취득하는 경우 제1항의 담보한도금액은 여신금액에서 타 담보의 담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담보가액 산정시에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우선변제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공제한다.

1. 여신감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2. 연체 등 금융불량 기록이 있는 업체

3. 최근 2년간 경상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

4.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잠식(일부잠식 포함) 업체

5. 기타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 대상 담보물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 법인명의 재산

2. 개인기업 : 사업장, 주택 등 대표자 명의 재산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확인 등)

보증ㆍ담보관계 약정을 체결할 때는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제3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본인여부, 법적자격, 채무부담의사 등을 확인하며 약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동의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부동산 담보

제12조(담보취득 대상)

①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공장, 공장재단,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이 될 수 있는 각종 재단 등으로 하고, 담보의 이용에 필요한 물건이나 권리 등은 첨담보로 취득하며 이는 평가외담보로 본다.

②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

제13조(담보취득 원칙)

① 부동산을 담보 취득할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 또는 담보신탁(처분, 관리신탁을 포함한다)증서의 방법에 의한다.

② 근저당권 설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담보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대지와 건물의 공동담보

대지는 지상건물과 공동담보로 취득한다.

2. 신ㆍ증축 건물의 담보취득

담보취득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ㆍ증축하였을 경우에는 그 건물을 공동담보로 취득한다.

3. 첨담보

담보물에 부속된 정착물ㆍ창고ㆍ전용수도 기타 담보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물건 및 권리일체를 첨담보로 취득하며 이는 평가외담보로 본다.

4. 공유부동산 담보

가.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저당 목적물을 분할한 후의 독립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 공유지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 위치확인서」를 받는 등 후일 담보권행사 시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각서(공유지분위치확인서 생략용)를 받으면 「공유지분 위치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5. 수개의 담보물에 대한 공동담보

동일인에 대한 여신의 담보로서 담보가 여러 필지 또는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신 전액에 대하여 담보물 전부를 공동담보로 설정한다. 다만, 제3자가 담보제공 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다.

③ 담보신탁증서는 부동산 담보(처분, 관리신탁을 포함한다)신탁에 의한 수익권증서를 취득, 점유한다.

제14조(담보취득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1. 특수용도 물건으로 관계법령 등에서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

2. 소송이나 기타 분쟁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제15조(담보취득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평가외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① 부동산

1. 토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물

2. 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토지

3. 환매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4. 전, 답, 잡종지, 임야, 과수원

5. 맹지

6. 대상건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공유지분 또는 합동 환지토지 및 동 지상의 건물

7.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 제한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8. 학교, 교회, 사찰, 고아원과 양로원 등 공익성을 띤 부동산

9. 기타 일반거래에 제약을 받거나 환가성 및 수요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② 공장

1. 입지조건, 시설 등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공장

2. 독립성이 없는 일부만의 공장

3. 기타 담보로서 부적당한 공장

③ 선박

1. 건조중인 선박

2.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3. 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

4. 여객선, 유조선, 화물선으로 면허가 없는 선박

④기타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제16조(임대차 조사)

주거용 건물 및 상가용 건물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용도와 임대차계약여부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보물 조사 위임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임대차조사보고서나 감정평가인의 평가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건물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소액보증금의 차감)

① 주거용 건물의 담보가액 평가에 있어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소액보증금의 차감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가.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전액 차감한다.

나. 소액보증금은 전액 차감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전체 방수에 대한 소액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 방 수에 대한 소액보증금을 차감한다.

2.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은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본인이 거주하는 방 1개

나. 본인이 모두 사용하고 타 전입세대가 없는 주택은 전체 방수 범위 내

다. 소액 보증금은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평가 시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상가용 건물의 담보가액 산정 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및 소액보증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차감하여 산정한다.

1.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의 25% 이상을 차감하되, 구조상 상가분할이 용이하지 않고 소액임차인의 추가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15% 이상을 차감할 수 있다.

2.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기 입주분의 임차보증금 및 미 입주분의 임차보증금 추정가액을 전액 차감한다.

제18조(나대지)

① 근저당권설정과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담보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담보로 취득한 나대지 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전 등기 후 지체 없이 당해 건물을 공동담보로 취득한다.

③ 동일 필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나대지로서 공유자 전원이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공유지분 나대지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유자 연명의 위치확인동의서를 징구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

제19조(토지소유권 미등기된 아파트)

건물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나 지적정리 미필 등의 사유로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아파트 단지 내 상가 포함,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건물만을 담보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권이전 즉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공동담보물건추가용)에 의거 추가공동 담보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물 소유자의 각서를 받는다.

제20조(공장) (10)

① 저당권의 목적물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부속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 공용물을 일괄하여 담보취득 하며, 기계기구 등 설치물의 소유자는 공장건물 및 토지소유자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② 담보취득방법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 의거 공장 저당권임을 표시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목록을 작성 첨부한다.

③ 공장저당에 의한 방법 이외에 기계기구를 단독으로 담보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계약에 의한다.

제21조(공장재단)

공장재단은 담보취득절차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물권의 표시란에 공장재단으로 표시하고 공장의 명칭, 위치 및 영업소 종류 등에 관하여 기입한다.

(주) "공장재단 저당"이란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장,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기 타 부속물과 지상권ㆍ전세권ㆍ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권 및 특허권, 의장권 등의 공장소유권,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합하여 미리 공장재단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취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광업재단)

① 광업권(채굴권)을 중심으로 하여 광업경영을 위한 부동산ㆍ동산ㆍ기타설비와 일정한 권리(지상권, 임차권) 등으로 구성하여 등기한 광업재단은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설정방법은 공장재단과 같으며 기타재단에 대한 담보취득은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외국인소유 부동산)

①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는다.

②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취득 시는 등기부열람 외에 허가서를 제시하게 하거나 또는 당해 행정관청에 조회하여 상기 허가 및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조건 여부를 확인한다.

제3절 동산담보

제24조(담보취득 대상)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동산은 담보가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며 품질·가격의 판별·보관 및 처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제25조(담보취득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산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평가외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1. 급매품, 전매품, 유통기한(또는 경제적 시효)이 경과한 것

2. 가격변동이 심하거나 시장성이 극히 적은 것

3. 위험성이 높아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성이 많고 변질되기 쉬운 것

4. 병원 의료기구

5. 학교, 교회, 사찰, 고아원과 양로원 등 공익성을 띤 시설의 물건

6. 기타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제26조(담보취득 방법)

① 동산담보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산담보권으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② 질권의 설정은 확정일자 있는「근질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며 담보로 취득할 동산은 이를 점유한다. 그러나 화물증권의 발행이 있는 상품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배서를 받아 이를 점유한다.

제27조(양도담보)

① 동산담보권 또는 질권의 방법에 의해 취득하기 곤란한 담보물은 양도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② 양도담보로 취득할 때에는 양도담보계약서를 받아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다.

제4절 유가증권 및 확정채권 담보

제28조(유가증권 담보취득 대상)

①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국공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3. 기타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유가증권

② 유가증권의 담보 취득 시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1. 양도의 제한 유무

2. 실효, 위조, 변조 (발행처 확인 등)

3. 지급기일 미 도래의 이표 또는 배당권의 전부 부착 여부

제29조(담보취득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평가외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1. 비상장 유가증권

2. 관리종목 편입된 상장유가증권

3. 시장성, 환금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

4. 기타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

제30조(담보취득 방법)

① 유가증권을 담보 취득할 때에는「근질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담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를 점유한다.

② 기명식 유가증권, 주식은 등록기관 (명의개서 대행기관) 또는 발행기관에 담보제공자와 회사의 연서로 등록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질권설정을 통지하여 이를 등록하고 질권등록통지서 또는 질권설정승낙서를 받는다. 또한, 담보제공자와 회사가 연서하여 질권 등록청구를 하고, 발행인(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한 질권등록확인도 가능하다.

③ 이표부 유가증권은 이표를 함께 담보 취득한다.

④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락서 등은 확정일자를 받는다.

제31조(예금담보취득 대상)

1. 은행, 우체국, 농ㆍ수협중앙회의 예금 등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CD 등)

2. 기타 금융기관의 예ㆍ적금 등 금융상품

3. 기타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담보

제32조(담보취득 방법)

① 예금 등은 예금증서(통장사용 시에는 통장과 예금청구서 및 이자청구서)와 근질권설정계약서를 받고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의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여 그 승낙서를 받는다.

②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질권설정승락서는 확정일자를 받는다.

③ 예금, 신탁의 담보취득 제한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상품 약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확정채권 담보취득 대상)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확정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납품대금 또는 공사도급대금 등 채권으로 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

나.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

다.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

라.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

3. 은행(저축은행 제외), 학교(사립대학 제외), 아파트

4.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4조(담보취득 방법)

① 채권발생 원인, 증서의 내용, 채권의 확정여부 등을 확인한다.

② 채무자 및 채권양도인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와 채권양도인이 연명으로 제3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승낙을 신청하여 그 승낙서를 받는다.

③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승낙서에는 확정일자를 받는다.

제5절 보증서 등 기타담보

제35조(담보취득 대상) (10)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보증서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2. 지급확약문언이 기재된 취소불능(Irrevocable) 보증신용장

(STAND BY L/C)

3.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

4.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5.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6. 기타 이에 준하는 보증서

제36조(담보취득 방법)

① 보증서 등을 담보로 취득할 때는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기간과 여신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은행지급보증서 등의 경우 보증금액은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므로 보증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출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이자채권 보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6절 보증ㆍ담보관계 약정서

제37조(주요 약정내용 등 설명 및 사본교부)

보증ㆍ담보관계 약정을 체결할 때는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등 채무관계인에게 피담보채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래관계에 여신별 약관 및 약정서가 적용됨을 주지시키고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활용하여 피보증(담보)채무의 범위, 주채무자의 연체유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이 자필로 이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 약정서 사본을 교부한다.

제38조(담보약정서 등)

① 담보물의 종류에 따른 담보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종 류	담보취득 방법
1.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공장, 공장재단 등	근저당권, 부동산담보신탁
2.부동산에 준하는 물건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근저당권
3. 동 산	상품, 기계기구 등	동산담보권, 양도담보 또는 질권
4. 채 권	예ㆍ적금, 신탁수익권, 확정채권 등	채권담보권, 질권 또는 채권양도
5. 유가증권	국공채, 지방채, 금융채, 사채, 주식 등	질 권
6. 기 타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등	점 유

② 담보취득 방법에 따른 약정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담보취득 방법	약 정 서 종 류
1. 저당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 질권	근질권설정계약서
3. 양도담보	양도담보계약서
4. 채권양도	채권양도계약서
5. 동산·채권 담보권	동산·채권담보권 설정 계약서

③ 기타 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1.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공동담보물건추가용)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에 단순히 담보의 목록을 추가하는 경우에 사용

2.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피담보채무범위변경, 근저당권결산기변경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담보채무를 변경하거나 결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

3. 지상권설정계약서

나대지 등을 담보취득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 시에 사용

제7절 담보물건 보험

제39조(보험목적물)

①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토지 제외),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등과 동산(창고증권에 의한 동산포함)은 화재보험 또는 필요한 손해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외담보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부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적당한 보험종목의 선정이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별도 특약을 하는 등 보험부보의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보험계약 및 기간)

① 보험계약은 담보물건소유자 명의로 체결하되 보험료는 여신거래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 또는 채권보전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은 담보의 보유기간동안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질권설정)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당사 이외의 자일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증권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제42조(보험의 면제, 감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여신승인 시점, 사후관리 시점 구분)의 승인을 얻어 부보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부보대상물건이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로서 보험증권의 개별 질권 설정이 어려우며 화재로 인한 담보가치 저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부보실익, 이재위험이 없거나 예상피해가 경미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별도보상책을 확보한 경우

제43조(부보금액 및 기준)

부보금액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보금액

여신업무전결요강에 의한 여신총액(Total Exposure), 담보설정가액, 부보대상물건의 감정가액 중 작은 금액의 110%이상으로 한다.

(주)부동산 감정가액=전체 감정가액-토지 감정가액

2. 부보기준

가. 부보하여야 할 담보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담보물의 담보가액에 비례하여 부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할 때에는 첨담보물에 대해 부보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선박담보는 선박공제사업 등에 가입케 함으로써 해상보험에 갈음할 수 있다.

라. 조립중인 기계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조립보험에 부보한다.

마.「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수건물 중 한국화재보험협회 가입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동 협회가 사정한 보험금액으로 부보할 수 있다.

제44조(보험료의 대납)

① 여신거래처가 보험만기일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가 보험료를 대납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여신거래처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곧 대납금을 받아야 하며 대납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회수한 날까지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받는다. 다만, 대납한 보험료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회수한다.

제45조(보험금의 청구 및 처리)

① 보험의 목적인 담보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에 대한 채무의 상환에 충당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채무의 상환에 충당하지 않을 수 있다.

1. 멸실 또는 훼손된 담보물건에 상응하는 다른 담보물건을 제공받는 경우

2. 여신거래처의 계속사업과 원활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멸실, 훼손된 담보 물건의 복구에 충당할 경우

3. 멸실, 훼손된 담보물건이 담보 해제되더라도 소정 담보비율을 상회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4. 보험사고 내용이 경미하여 수선 및 보수 등에 의하여 정상가동이 가능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을 여신거래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절 담보의 등록과 보관

제46조(담보의 등록과 보관)

① 담보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은 취득 즉시 전산에 등록한 후 담보관리담당부서로 이관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금성이 높은 유가증권(주식, 채권, 어음수표 등) 및 현금성 담보(정기예금 등)를 제외한 담보는 필요시 영업부서에 자체 보관할 수 있다.

③ 지방소재 지점 등의 경우에는 이동 중 분실위험을 고려하여 담보를 자체 보관할 수 있다.

제9절 비용부담

제47조(담보권 설정비용) (9)

① 근저당권 설정(변경, 말소) 과 관련된 비용의 종류 및 부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당사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당사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당사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균등부담

②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발생하는 신탁보수, 신탁등기 관련 제반비용, 외부감정평가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 수익자 지정 후 채무자의 귀책으로 대출이 취소되는 경우

2. 수익권증서 감액의 경우

3. 채무(계약)인수에 따른 수익권증서 변경의 경우

4.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담보물 교체로 인한 수익권증서 재발급의 경우

제48조(수입인지) (9)

수입인지세는 채무자와 당사가 각 50%씩 부담한다.

Ⅱ. 여신사후관리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여신 거래처의 상황별로 사후관리체계를 정립하여 부실여신 발생을 예방하고, 사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구분)

사후관리업무는 ‘신용상태 및 약정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리’와 ‘부실의 사전방지를 위한 관리’로 구분한다.

제3조 (업무내용) (12)

① 신용상태 및 약정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리

○ 동태점검(6)(12)

구 분	내 용
대상	1. ‘대체투자 취급 및 관리기준’에 따른 대체투자 거래처 2. 상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여신잔액 5억원 이상 거래처 <동태점검 적용제외 대상 (대체투자 외 정상거래처에 한함)> -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래처(예시) ·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급보증서로 전액 담보된 거래처 · 공공단체, 국영사업체, 금융기관, 학교 ·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 기타 담보의 환가로 채권 전액 회수 가능한 거래처 ·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등급 포함)이 A- 이상인 거래처 · 연체가 없고 정상영업중인 병원 - 동태점검이 곤란한 거래처(예시) · 신디케이션의 참여사로 취급한 거래처 · LP투자 거래처 · 에너지절약설비공사 관련 팩토링 거래처 · 사료카드 회원 농장 · 사업장이 해외에 소재하는 등 현장점검이 곤란한 거래처 - 별도 규정에 의해 사후관리하고 있거나 부서장이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래처
관리방법	□정기점검 : 별표1 ‘동태점검표’ 작성 및 관리 - 대체투자 거래처 및 대체투자 외 정상거래처 : 반기 · 해당영업부서장은 대체투자 거래처에 대한 동태점검표를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 제출 · 부실사유 발생 등 대체투자자산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규에 따라 리스크관리부서, 심사부서, 여신감리/불건전채권관리 담당부서, 검사부서 등에 즉시 통지 - 조기경보거래처 : 분기(단, 연체거래처의 경우 연체정리 계획 등 연체관련 항목만 매월) - 중점관리거래처 : 분기(단, 한도초과 거래처는 매반기, 연체거래처의 경우 연체정리계획 등 연체관련 항목만 매월) □수시점검 : 거래처의 신용상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수시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거래처 정보를 수집·관리 □점검방법 : 공개자료, 현장방문 또는 탐문에 의거 점검
조치사항	□동태점검표상 1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의거 ‘조기경보거래처’ 또는 ‘중점관리거래처’로 선정 관리 □ 부서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

○ 약정관리

구 분	내 용
대상	□ 여신승인시 통상적인 내용과 달리 특별한 약정(조건부 승인) 을 체결한 거래처
관리방법	□ 별표2 ‘약정사항 이행기록부’ 작성 및 관리 □ 해당영업부서장은 약정사항 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 약정사항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분기말 ‘약정사항 이행 기록부’를 여신심사담당부서에 통보
조치사항	□ 부서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

○ 담보관리

구 분	내 용
대상	□물적담보가 있는 모든 거래처
관리방법	□담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담보 등록 및 변동내역 반영 □환금성이 높은 유가증권 및 현금성 담보는 여신관리실 이관 □담보물 회수예상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물은 별표3 ‘담보·리스물건 현황점검표’ 작성 및 관리 - 점검 주기 : 기계기구 등 기타 동산(반기 1회) - 현장점검 제외대상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낮은 토지, 건물, 담보선박 ․에너지관련 팩토링 채무자가 제공한 평가외담보
조치사항	□ 부서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

② 부실의 사전방지를 위한 관리

○ ‘조기경보거래처’에 대한 사후관리

구 분	내 용
대상	□여신잔액이 5억원 이상인 거래처 중 - 동태점검 결과 해당항목이 1개 이상으로 부서장이 선정한 거래처 - 연체기간이 1~3개월인 거래처 - 담보관리시 담보물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거나 훼손된 거래처 - 기타 부실징후 거래처
주요관리항목	□현장방문 또는 탐문을 통한 동태 파악 □연체정리 가능성 검토 □담보·리스물건 점검 및 훼손여부 파악 □조기경보 사유 해소 가능성 파악
관리방법	□ 별표1 ‘동태점검표’ 작성 및 보고 - 조기경보거래처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연체 1개월 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 연체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동태점검표’를 작성하고 해당영업부서장에게 보고 - 작성 주기 : 매분기(단, 연체거래처의 경우 연체정리계획 등 연체관련 항목만 매월) □해당영업부서장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개별평가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에 통보
조치사항	□ 부서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

○  ‘중점관리거래처’에 대한 사후관리

구 분	내 용
대상	□ 연체기간이 3~6개월인 거래처 □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요주의에 해당하는 업체 □ 리스크관리세칙의 여신한도를 초과한 거래처 □ 동태점검 결과 해당항목이 1개 이상으로 부서장이 선정한 거래처
주요관리항목	□연체회수계획 등 개별업체 사후관리방안 수립 시행 □법적 보전조치 (재산가압류, 리스물건 가처분 등) 검토 □채무재조정을 통한 정상화방안 검토
관리방법	□ 별표1 ‘동태점검표’ 작성 및 보고 - 여신담당자는 중점관리거래처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동태점검표’를 작성하고 해당영업부서장에게 보고 - 작성주기 : 분기(단,여신한도 초과 거래처는 매반기, 연체 거래처의 경우 연체정리계획 등 연체관련 항목만 매월) - 해당영업부서장은 이를 심사·리스크관리·여신감리담당부서에 통보 □해당영업부서장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개별평가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통보
조치사항	□ 부서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

제4조(결재 및 보고절차)

담당자는 동태점검, 약정관리, 담보관리, 조기경보·중점관리 거래처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으며, 부서장은 분기별로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III. 권리관계서류 작성(1)

제1조 (목 적)

이 장은 여신취급을 위한 권리관계서류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성원칙)

① 권리관계서류에는 채무자,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인 등 각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직접 서명(성명자서)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약정서․계약서 등 거래의 기본계약서류 이외 서류에는 본인의 서명에 갈음하여 기명날인이 가능하다.

② 기명날인이란 명판, 인쇄 등으로 성명(상호)를 기재하고 인장(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며, 서명이란 자필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법인여신의 권리관계서류 작성방법)

채무관계자가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하게 한다.

다만, 대표자가 해외출장, 면담불가 등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

○ 리스․할부금융 등 물건이 직접 설치되거나 매개된 경우

- 세금계산서 수령, 물건점검(현장점검)

- 법인인감증명서 수령

- 기명날인 또는 전화녹음 등의 방법으로 대표자 의사확인

- 대표자앞 여신취급사실통지서 발송

○ 대출․카드 여신의 경우

- 이사회결의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수령

- 여신금액은 고객의 법인명의 계좌로 입금

- 기명날인 또는 전화녹음 등의 방법으로 대표자 의사확인

- 대표자앞 여신취급사실통지서 발송

제4조 (개인여신의 권리관계서류 작성방법)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여신은 본인이 직접 서명할 경우 담당여신의 책임사원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인감증명서 수령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본인확인 방법)

본인확인 여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된 신분증에 의하며, 확인에 이용된 신분증의 사본에 책임사원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6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법인 대표자를 직접 대면할 수 없을 경우 사용용도에 당사와의 계약을 명시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한 것으로 인정한다.

IV. ‘금융회사 담보물매매중개지원 협약’ 업무(2)

제1조 (목 적)

이 장은 ‘금융회사 담보물매매중개지원 협약’의 업무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취지)

금융회사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물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사적매매를 유도함으로써, 담보물 소유자에게 법원경매보다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조기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제3조 (매매중개지원 대상)

매매중개지원 대상 담보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한다

-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 상기외 모든 금융회사가 매매중개지원을 하기로 동의한 경우

제4조 (매매물 중개지원 절차)

매매물 중개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행 위	행위 주체	비 고
담보물 매매 중개 신청	소유자	채권 금융회사에 담보물 매매 중개 신청서 제출
	↓
임대차 조사	금융회사	주택과 상가에 대한 임대차 조사
	↓
매도가 및 배분표 작성	금융회사	최저매매가 및 매매대금 예상 배분표 동의
	↓
매매 대상 물건 공시	지지옥션	경매전문 인터넷(www.ggi.kr)에 대상물 공시
	↓
공인중개사 매각 의뢰	금융회사	지역공인중개사(대한공인 중개협회 추천)에 요청
	↓
매매계약	소유자	매매대금은 지정된 금융회사명의 계좌로 입금
	↓
매매대금 배분	금융회사	저당권 및 가압류 말소 등 등기부 정리, 절차 완료

제5조 (금융회사의 법적절차 및 독촉제한)

대상담보물을 '담보물 매매중개 공시시스템‘에 등록한 때로부터 다음의 법적철차 또는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한다.

중지/금지행위	해제사유	해제
1.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행위 2. 신규대출 취급 등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3. 담보물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 행위	매매중개 공시시스템에 등록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매매계약 미체결	1,2,3의 행위가능
4. 매매대상 담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또는 가압류 신청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계와 소송행위는 가능	대상담보물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 또는 매매대 입금 완료일	4의 행위 가능

제6조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요청의 실효)

매매중개 공시시스템'에 매매대상 담보물을 등록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요청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기 타)

기타 본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회사 담보물 중개지원협약’에 따른다.

V.연대보증(3)(11)

제1조(목적)(11)

이장은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이라 한다)의 업무취급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자별 보증인 및 보증계약 금지)(5)(11)(12)

① 각 채무자별로 입보 가능한 보증인 및 보증종류는 다음과 같다. (11)(12)

구분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조합 단체
보증인	분양 사업자 및 시공사	사업자 등록증상 공동대표	①최대주주 ②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 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③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④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⑤자본시장법상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익을 공유하는 법인 ⑥건축물분양법에 따른 분양대금 조달목적의 대출인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대표자

② 보증계약 체결시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거나 해당 계약서상의 보증이 장래 다른 채무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1)

제3조(차량구입여신에 대한 보증인) (삭 제) (11)

제4조(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증인) (삭 제) (11)

제5조(기존 연대보증부 계약) (삭 제) (11)

제6조(기타)(4)

①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증계약에 따른 최대피해액, 보증의무기간 등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 기준 “I. 담보취득 및 관리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보증인 전산등록시 기안자 및 결재자는 정당 보증인 여부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Ⅵ. 여신수수료 부과기준(6)

제1조(목적)

이 장은 일반여신의 여신수수료와 관련된 업무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신수수료의 종류 및 수취사유) (12)

①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 여신재원의 차입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한전상환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2. 여신취급에 수반되는 실비변상 및 기업여신 제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9)

3. 한도대출을 위한 자금 대기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약정수수료(미인출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4. 대출 컨소시엄 구성 등에 따르는 용역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대출주선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5.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대가로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6. 금융계약상 위임받은 권리, 의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리금융기관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7. 자동차금융상품(오토론, 오토리스)의 경우에 승계심사비용 및 신용조사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승계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8.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기한연장수수료, 차주변경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디케이트론, PF대출 등 비정형적 구조화 여신 및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여신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취급수수료 및 기타 여신수수료(약정위반수수료, 조건변경수수료, 트리거수수료 등 공동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단,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기업에는 금융지식 및 금융이해도가 현저히 부족하여 소비자 필요성이 높은 개인사업자, 중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은 제외한다. (9)(12)

③ 제1항 제8호에 따른 기한연장수수료, 차주변경수수료(리스 승계수수료 제외)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취급수수료 수취 기준을 준용한다. (9)

제3조(여신수수료 산정방식)

① 기한전상환수수료의 산정방식은 자금관리업무 취급기준 제4절 제18조(기한전상환수수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기한전상환수수료 외의 여신수수료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정률 또는 정액으로 정한다.

제4조(고객 설명 및 고지)

제3조 제2항의 여신수수료 부과 시 여신담당자는 여신수수료의 구체적인 명목과 동 여신수수료를 포함한 실질부담 내용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별표4 ‘여신수수료 관련 고지 및 확인서’를 징구한다.

Ⅶ. 금리인하요구권 (7)

제1조(목적 및 정의)(8)

① 이 장은 여신거래처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장에서의 ‘여신’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 상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제2조(대상) (12)

① 제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여신거래처(개인·기업)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2)

1. 여신 계약 체결시 여신거래처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3조(요건)(8)(10)(12)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행사요건
개인여신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여신 (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상승된 경우

제4조(안내사항)(8)

① 여신 계약 체결 전 거래처 앞 별표5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안내문’을 교부하는 등 동 제도를 안내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여신기간 중 여신거래처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발생이 확인된 경우 휴대폰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여신 만기 연장시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한다.

제5조(업무절차)

① 여신거래처로부터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별표5의 ‘금리인하신청서’ 및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령한다.

② 여신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통해 행사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 금리를 재산출하여 금리인하여부를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금리인하가 타당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금리인하가 타당치 않는 경우에는 부서장 전결로 업무 처리한다.

④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여신거래처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거절시 거절사유 포함)를 여신거래처에게 유선(통화내용 기록), 우편,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지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금리인하가 결정된 경우에는 여신거래처와 여신조건변경 약정을 체결한다. 다만 소매금융여신은 부득이한 경우 통지로 약정 체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⑥ 금리인하신청서,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한다.

Ⅷ. 청약철회권(11)

제1조(목적)

이 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 사용된 용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2조(대상 및 청약 철회 기간)

①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인 여신거래처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법에서 정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과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등의 지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하 “청약 철회 기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는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제1항에서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로서, 개인,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업무절차)

① 여신거래처로부터 서면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을 통해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금전‧재화등을 반환받는다.

1. 여신거래처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등

2. 여신거래처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한 이자

3. 해당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등

② 여신거래처가 청약 철회의사 표시를 위한 서면등을 발송하고 제1항 각호의 금전을 반환한 때 청약의 철회 효력은 발생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자”는 여신거래처가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④ 제1항 제3호에서 “수수료등”은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⑤ 여신거래처로부터 제1항 각호의 금전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여신거래처로부터 기수령한 금전(이자 및 수수료 포함)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신거래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여신거래처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하여야 하며, 10년 동안 유지·관리한다.

Ⅸ. 위법계약해지권(11)

제1조(목적)

이 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해지요구기간)

여신거래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이하 ‘위법계약’)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단,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어야 함)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업무절차)

① 여신거래처로부터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경우 별표6의 ‘계약해지 요구서’ 와 법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령한다.

② 해지요구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해지 요구가 타당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타당치 않은 경우에는 부서장 전결로 업무 처리한다.

③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지요구에 대한 수락여부(거절시에는 거절사유 포함)를 통지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거래처의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법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여신거래처가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여신거래처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해지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여신거래처에 제시한 경우

5. 여신거래처가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처리한다.

1. 여신거래처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자료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사유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

2. 여신거래처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한을 알리도록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신거래처에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⑦ 위법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하여야 하며, 10년 동안 유지·관리한다.

Ⅹ. 자료열람요구권(11)

제1조(목적)

이 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에 대한 열람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여신거래처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업무절차)

① 여신거래처로부터 자료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별표7의 ‘자료열람요구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해당 요구서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열람요구서를 검토하여 열람 요구가 타당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여신거래처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여신거래처에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거래처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⑤ 여신거래처 앞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거절을 알리는 경우에는 문서(별표8 자료열람통지서)로 해야 한다. 다만, 열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자료의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하여야 하며, 10년 동안 유지·관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Ⅹ.자료열람요구권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부서장

# 별표 1

동태 점검표

(작성일 :     년    월    일)

▣ 업체명   :

▣ 기업분류   :  정 상(  ),  조기경보(  ),  중점관리(  )

▣ 대체투자 해당여부 : 해 당(  ), 미해당(  )

▣ 점검항목

점 검 항 목	해당여부		비 고
	없음	있음
1. 주요 자본진, 경영진의 교체 등 기업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경영상 내분 발생			발생원인 등
2. 최근 연속 결손 발생
3 납입자본금 잠식 여부
4. 일정시점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동 시점 전 최근 1년간 매출액을 초과			초과 사유 등
5. 금융권차입금의 급격한 변동			변동금액, 사유 등
6. 외부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연 1회 점검)
7.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장기 노사 분규 발생			발생기간, 사유 등
8. 조업중단 여부			중단기간, 사유 등
9. 타금융기관에서 연체사실 확인			금융기관, 발생일자, 사유 등
10. 담보·리스물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훼손, 망실 등의 사실이 있음주)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 ‘담보·리스물건 현황점검표’ 작성
11. 시장상황 또는 거래참여자의 신용등급 등 중요사항 변경
12. 계획사업 미추진·지연·중단 등
13. 기타 특이사항			장기임금체불, 공과금 체납 등

◎ 정상거래처

주)리스물건 점검 제외대상 : 1. 등기 등록 물건(예, 선박·자동차, 건설기계 등)

2.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점검이 곤란한 경우(예, 가정용 세탑박스)

3. 리스물건 취득가액기준 10억원 이하

◎ 조기경보/중점관리거래처 추가 점검 항목

점 검 항 목	해당여부		비 고
	없음	있음
1. 당사 여신에 대한 보증․환매 존재 여부			보증․환매한 여신거래처 상황 점검
2. 연체정리계획 제출 여부			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
3. 당사 승인후 미기표 금액의 존재여부			미집행여신의 추가집행 중지검토

▣ 점검 종합의견

- 거래처 분류 사유

- 연체해소가능성

- 채권보전 가능성

- 재산조사, 법적조치사항 검토 등

- 향후 추가적인 사후관리 조치사항 등

◉ 작성 방법

․점검항목의 해당유무를 체크하고, 해당사유를 비고란에 기입(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감사보고서, 등기부등본,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자료 등 공개된 자료를 활용

․필요시 방문 또는 거래은행 등을 통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작성 가능

․점검 결과에 따라 담당 부서장이 조기경보/중점관리거래처로 분류하여 관리

# 별표 2

약정사항 이행기록부

담당자	부서장

업 체 명		여신종류/금액
부 서 명		담당자 성명

약정 일자	약정체결 항 목	이행 기한	이행 목표	이행계획 상세내역	이행 실적	이행 여부	점검 일자	점검 및 조치사항

# 별표 3

담보·리스물건 현황점검표

담당자	부서장

업 체 명		부 점 명
점검일자		담 당 자

구 분	내 용
담보·리스물건 내 용
관리․보전상태
가 동 상 황
점 검 의 견

# 별표 4

여신수수료 관련 고지 및 확인서

□ 여신거래 내용

- 여 신 종 류		- 여신 계약번호	-
- 여신 승인일	년 월 일	- 여신 승인금액	원

□ 여신수수료 부과 내역

구 분	부과여부	부과 수수료율(%)
취급수수료	Y / N	%
약정수수료(미인출수수료)	Y / N	%
기 타 ( )	Y / N	%
합 계		%

□ 여신수수료 반영 시 실질부담 금리

- 표면 금리                    :           %

- 여신수수료 반영 실질 금리   :           %

본인은 산은캐피탈(주)와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여신수수료 부과 내역 및 실질부담 금리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별표 5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안내문

1. 금리인하요구 제도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재산의 증가나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의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금리인하 적용대상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 단, 여신 약정시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금리인하 행사요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행사요건
개인여신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여신 (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상승된 경우
기 타	· 만기 연장시 등

4. 신청방법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첨의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voc@kdbc.co.kr 이메일 신청 또는 유선/방문 신청)

5. 심사 및 통보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님께 통지합니다. 단, 고객께 필요서류 보완 요구시 해당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1899-6114 또는 voc@kdbc.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령 확인증

본인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설명 받았으며 관련 안내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고객명                  (인)

산은캐피탈주식회사 귀중

(별첨)

금리인하신청서

본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여신금리인하를 신청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고객명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생년월일)

2. 대상여신내용

여신과목	원부번호	약정금액	취급일자	만기일자	적용금리

3. 신청사유

항목	해당 여부	변경내용		증빙서류
		변경전	변경후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			-
기 타	□			-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귀사의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은캐피탈주식회사 귀중

심사결과

현 적용금리	산출금리	적용금리
%	%	□ 현 적용금리 유지 □ ( )% 인하 【적용금리 : 기준금리+( )%】

(별표 6)

계약해지요구서

본인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귀사 앞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고객명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생년월일)

2. 대상여신내용

금융상품명	원부번호	약정금액	계약체결일

3. 위법사실의 내용 (중복체크 가능)

항 목	해당여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위반한 사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위반한 사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한 사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위반한 사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위반한 사실	□
(상기 체크하신 위반사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 바랍니다.)

3. 통지의 방법 (택1)

□ 우편            □ 전화             □ 팩스              □ e-mail

본인은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제4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계약 해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법에서 정한 통지기간 내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통지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통지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은캐피탈주식회사 귀중

(별표7)

자료열람요구서

본인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을 요구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고객명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생년월일)

2. 대상여신내용

여신과목	원부번호	약정금액	취급일자	만기일자

3. 열람의 목적

항 목	해당여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목적	□
소송의 수행 등에 관한 목적	□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	□

4. 열람의 범위

순번	열람 요청자료의 내용	사유 (열람목적과의 관계)

5. 열람의 방법 (택1)

1. 사본 제공    □ 팩스     □ e-mail     □ 우편     □ 문자메시지

2. 청취         □ 전화

본인은 자료열람을 요구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열람 요구가 제한‧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첨부. 열람목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인              (인)

산은캐피탈주식회사 귀중

(별표8)

자료열람 통지서

산은캐피탈주식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열람을 요구한 자료 전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

순번	열람가능 자료	열람가능 날짜 및 시간*	열람방법

* 8일 이내에 열람이 어려운 경우

순번	열람가능 자료	사유

2.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

① 열람이 가능한 자료

순번	열람가능 자료	열람가능 날짜 및 시간*	열람방법

* 8일 이내에 열람이 어려운 경우

순번	열람가능 자료	사유

②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

순번	열람불가능 자료	사유

* 자료열람 불가능을 통지받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voc@kdbc.co.kr 이메일 신청 또는 유선(고객센터 02-6330-0114)/방문 신청)

3.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순번	열람불가능 자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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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의 의미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

○ 발급절차

전국 시, 군, 구청, 동사무소 등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 신청(대리발급 불가)

○ 확인방법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사실확인(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번호, 문서확인번호로 확인)

○ 기타 실무 확인사항

사용용도확인 : 사용용도란에 당사와의 거래 명시여부를 확인(ex, 산은캐피탈 대출약정 체결)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신고	인영을 사전신고	사전 서명 등록 ×
대리발급	허용	불가
증명확인의 내용	신고되어 있는 인영	서명한 사실
의사확인 방법	인영의 일치여부 비교	사용용도, 수임인과 관련서류 내용 비교
사용용도	부동산매도용의 경우만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모든 경우 기재
수임인 기재	수임인 미기재	수임인 기재

○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