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약관

제1조 (리스물건)

①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구입한 전기 리스계약요약표(이하 “계약요약표”라 한다) 제1란 기재의 리스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을 아래 각 조항에 따라 갑에게 리스하고, 갑은 이를 리스받아 리스료(제24조에 따라 물건이 재리스되는 경우의 재리스료를 포함한다)를 을에게 지급한다.

② 물건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이 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는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도 가지지 아니한다.

③ 갑은 물건을 매도인(이하 “매도인”이라 함은 제작자를 포함한다) 또는 을로부터 인도받는 즉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을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표지를 물건에 부착하여야 하고, 이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을에게 반환할 때까지 동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2조 (리스기간과 재리스기간)

① 갑이 물건을 리스받아 사용하는 기간은 계약요약표 제4란 기재의 기간(이하“리스기간”이라 하며,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리스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과 제24조에 따라 물건이 재리스되는 경우에는 계약요약표 제10란 기재의 기간(이하“재리스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리스기간은 갑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수령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계약요약표 제4란 기재의 리스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만료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물건이 재리스되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은 리스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고, 계약요약표 제10란 기재의 재리스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만료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 도중에 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날에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리스계약의 중도해제 또는 해지의 금지)

① 갑은 리스기간 개시여부에 불구하고 이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리스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을에게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갑이 이 계약을 부득이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사전에 을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기로 한다.

제4조 (물건의 선정과 도입)

① 갑은 자기의 책임으로 물건과 매도인을 선정하였고, 물건의 규격과 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므로 을은 물건의 상태, 성능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이 계약 체결후 을과 협의하여 물건의 구매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물건에 대한 구매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을은 구매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 이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은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을 포함하여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을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은 물건이 계약요약표 제3란에 기재된 물건설치장소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자기의 책임 아래 이행하여야 하며, 물건의 소유권이 을에게 완전하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갑은 물건의 매도인이 성실히 물건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장하며, 물건의 매도인과 물건에 대한 하자보수 유지 계약 등을 체결하여 물건의 정상적인 관리,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체결후 물건의 사양, 성능, 가격, 관세율분류 등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갑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을에게 경제적 손해나 법적, 행정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적으로 갑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매도인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물건의 구매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물건의 인도)

① 갑은 물건의 매도인 또는 을로부터 물건을 인수하면 지체없이 물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물건수령증서를 발급하여 을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물건의 조립, 설치와 시운전을 갑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된 일자를 물건인도 완료일로 하며 이날로부터 제11조에 따른 변경리스계약(이하“변경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리스기간이 개시되며, 갑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물건수령증서를 을에게 교부한 경우 갑은 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 등 이 계약서상의 갑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갑은 물건을 인수한 때로부터 물건수령증서를 발급할 때까지 인수한 물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전, 관리책임을 진다.

④ 갑이 물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물건수령증서의 발급을 거절 또는 지체한 때에는 을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을 포함하여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물건의 하자)

① 물건을 인수할 때에 물건의 규격, 사양, 성능 등에 부적합, 불완전, 기타 하자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고, 자기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협력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갑에게 양도하거나 그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갑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은 물건의 하자(잠재적 하자 및 물리적 사고에 의한 하자를 포함한다)를 이유로 물건수령증서의 발급을 거절 또는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은 물건의 하자와 인도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수 있음을 이유로 을에게 이 계약상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감면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물건의 취득원가)

① 물건의 취득원가(이하“취득원가”라 한다)는 물건의 도입을 위하여 물건수령증서 발급전까지 을이 지급한 모든 금액과 이에 대한 금융비용(수수료,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금융비용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계약상의 특약사항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물건의 도입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갑이 이를 지급, 부담하기로 한다.

② 취득원가중 을이 외화자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미불화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기타 외화(이하 “지정외화”라 한다)로 표시하고, 물건의 도입을 위하여 을이 대한민국 법화인 원화(이하 “원화”라 한다)로 지급할 관세, 통과비용 등 각종부대비용은 원화로 표시한다. 다만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신용장의 통화가 지정외화와 다른 경우에는 이 계약 체결시 을의 계산방법에 따라 지정외화로 표시하고 제11조에 의한 변경계약 체결시 수입신용장의 결제를 위하여 을이 실제로 지급한 외화에 상당하는 지정 외화금액으로 확정한다.

③ 제1항의 금융비용과 리스료 등의 계산에 관련한 일수의 계산은 외화의 경우는 1년을 360일, 원화의 경우는 1년을 365일로 기준하여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원화표시리스료는 월별 실제일수에 불구하고 1년을 12등분하여 계산한다.

제8조 (리스료의 지급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 요약표 제5란의 리스료는 계약요약표 제6란에따라 지급하되, 그 세부내용은 다음 각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리스료를 은행도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은 제11조에 의한 변경계약 체결시 매회 리스료를 액면금액으로 하고, 매회 리스료 지급일을 각 만기로 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리스료 지급일별 약속어음의 발행매수는 발행시마다 1개년도(역년이나 회계연도에 불구하고 리스기간 개시후 1개년간을 의미한다.) 단위로 발행하여야 하며, 리스 전기간동안 계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외화표시리스료를 계약요약표 제6란에 의한 리스료 지급일의 환율(이 계약 특약사항에서 별도로 정한다.)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갑이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외화표시리스료에 따른 은행도약속어음의 원화상당액은 발행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 발행하기로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제2항의 매회 리스료 상당의 약속어음을 해당 지급일에 교환에 회부, 추심하여 매회 리스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⑤ 갑이 연체된 외화표시리스료와 그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실제지급일의 환율과 계약요약표 제 6란에 의한 리스료 지급일의 환율 중 높은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리스료의 조정과 정산)

계약요약표 제7란 기재의 리스료 계산 기준금리는 이 계약체결시 계약요약표 제5란의  외화와 원화표시 리스료의 산정시 기준한 이자율(이하“기준금리”라 한다)이며, 리스료 지급일에 실제로 지급될 외화와 원화표시 리스료의산정시 각 적용할 기준금리와 그 조정방법 및 외화표시 리스료의 환율정산에 관하여는 이 계약 특약사항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계약요약표 제10란의 재리스료는 재리스기간중 기준금리의 변동에 불구하고, 제11조에 의한 변경계약시 확정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되, 재리스료의 지급일은 계약요약표 제6란의 리스료 지급일과 같은 것으로 한다.

제10조 (리스보증금)

① 갑은 이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요약표 제9란에 기재된 리스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시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제11조에 의한 변경계약 체결시 물건의 취득원가가 이 계약에 의한 예상취득원가의 10%를 초과하여 변동하였을 때에는 최초 산정 방법에 따라 확정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리스보증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② 외화표시 리스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요약표 제9란의 외화표시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되(제1항에 의한 리스보증금 정산시에도 동일한 환율을 적용한다) 을이 제4항에 따라 갑에게 반환할 때에도 을이 이미 수령한 원화금액을 그대로 환급한다.

③ 을은 리스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이 이 계약상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을은 리스보증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⑤ 갑이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이 계약이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 도중에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리스보증금을 을이 정한 순서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변제에 상계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은 리스보증금을 연체된 리스료와 연체이자나 갑의 기타 채무에 충당하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을이 리스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의 을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갑은 지체없이 이를 전보(塡補)하여야 하며, 전보일까지 이 계약 제23조에 의한 연체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변경계약)

① 이 계약은 물건의 취득원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계약요약표 제2란의 예상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리스료 등을 예상금액으로 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추후 물건이 갑에게 인도되어 취득원가를 확정되면 리스료, 규정손해금, 재리스원금 등을 변경, 확정하고 갑은 제5조에 의한 물건수령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을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각 조항과 제34조에 의한 특약사항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물건 인도시 취득원가의 변동이 없어 변경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을이 인정한 때에는 을이 갑에게 리스기간개시일등을 통지함으로써 변경계약에 갈음하기로 한다.

② 이 계약에 의한 물건의 인도시기가 각기 달라 인도된 물건별로 변경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을이 인정할 때에는 갑은 각 물건별로 물건수령증서를 발급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은 각 변경계약서상의 리스료 지급일을 을의 편의에 따라 통합 조정할 수 있다.

③ 갑이 제1항과 제2항의 변경계약 체결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을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계약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 갑이 그 기간내에 변경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기간의 경과로 을이 고지한 변경계약의 내용대로 변경(갑의 물건수령증서 발급 및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를 불문한다) 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담보제공)

① 을은 제10조에 따른 리스보증금 이외에 이 계약상의 갑의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계약요약표 제15란의 기재의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며, 담보제공에 관련된 일체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을이 정하는 내용에 따르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담보제공 절차를 물건에 대한 신용장개설 이전 또는 구매계약체결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담보제공기간은 갑과 을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이 계약상의 모든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로 한다.

③ 갑과 을간에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 계약에 의한 담보를 포함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모든 담보가 을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공동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담보의 처분순위는 을이 정하는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④ 제11조에 의한 변경계약시 물건의 취득원가가 계약요약표 제2란의 예상취득원가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을이 계약요약표 제15란 기재의 담보에 더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갑에게 요구할 때에는, 갑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물건의 보관과 사용)

① 갑은 물건을 보관,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상의 규제와 감독관청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물건자체와 물건의 설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갑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여 을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물건의 유지, 비용과 조세공과금등)

① 갑은 물건이 언제나 정상적인 운전상태를 지속하고 완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보전조치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 부품의 개체, 물건의 보수와 수선, 정기 및 수시검사, 기타 모든 보전행위를 갑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갑이 부담한 모든 비용은 을에게 구상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③ 갑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도 리스료의 지급 등 이 계약상 갑의 채무이행을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이 계약의 변경, 리스료의 인하 및 대용(代用)물건의 제공등 기타 보상을 을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④ 리스기간 개시, 만료, 기한이익 상실 등 여부에 불구하고 물건의 소유, 점유, 사용, 유지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조세공과금은 갑이 직접 부담하기로 하며, 갑은 위 금액의 부담(취득원가의 일부 부담을 포함한다)을 이유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⑤ 물건의 도입시 관세감면 등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상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갑이 그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갑이 그 의무를 해태(懈怠)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갑은 그 사실을 을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불이익은 갑이 이를 부담, 이행하여 을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갑의 이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을이 이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은 이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때라도 갑이 이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리스기간 개시, 만료, 기한이익 상실 등 여부에 불구하고 관계법령 (지방세법 등을 포함한다)의 적용, 제정, 개정 또는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리스물건에 관련하여 조세공과금 (취득세, 가산세, 관세 추징 등을 포함한다)을 신규 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납부의무자의 명의가 을이라 하더라도 갑이 이를 직접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만일 을이 이를 부담한 경우에는 갑은 즉시 을이 청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지행위)

①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물건을 설치장소로부터 이동하는 행위

2. 물건에 다른 동산을 부착하는 행위, 다만, 제14조 제2항에 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물건을 다른 동산에 부착하는 행위

4. 물건의 기능, 성능, 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5. 물건을 부동산에 정착시키는 행위

6. 물건에 부착된 제1조 제3항의 표지나 표시 등을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②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다

1. 건전자산이나 중요자산의 매각, 임대, 담보제공 (자산담보부        증권 발행포함)

2. 기업의 합병, 영업 양수도

3. 계획사업의 목적 또는 내용변경 (계획시설의  용도변경 포함) 및    취소

제16조 (물건의 개조 등)

① 물건의 개조 등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갑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이를 해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건의 원상(原狀)이 변경된 경우, 물건에 부착된 부속품 등의 종물(從物) 기타 부합된 물건은 모두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을이 특별히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물건의 양도 등의 금지)

① 갑은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을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은 물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침해가 없도록 충분한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그 사태를 지체없이 해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태에 대하여 을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갑은 을이 지급하였거나 부담한 모든 비용(금융비용을 포함한다)을 을의 청구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거나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물건의 점검)

을 또는 그 대리인은 필요한 경우 물건의 설치장소에 들어가서 물건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물건의 멸실, 훼손 등)

① 천재지변, 기타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갑이 물건을 인수한 때로부터 이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을에게 반환할 때까지 생긴 물건의 도난, 멸실(수리불능과 소유권 침해의 경우를 포함한다), 훼손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위험은 갑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의 손모나 감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을의 선택에 따라 갑은 자기의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한가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물건을 완전한 상태로 복원하거나 수리한다.

2. 물건과 동등한 상태의 성능을 가진 동종의 물건과 교체한다. 이 경우, 이 계약은 아무런 변경 없이 교체된 물건에 관하여 그대로 존속한다.

③ 물건이 도난 또는 멸실(수리불능과 소유권 침해의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는 갑은 제20조에 의한 규정손해금(規定損害金)을 포함한 을의 모든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에 의한 규정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할 때까지 계속하여 리스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계약 제22조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규정손해금)

①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 중 각 연도초의 규정손해금과 각 연도중의 매회리스료 지급에 따른 체감액은 계약요약표 제11란에 표시된 금액으로 하며, 각 연도중의 규정손해금은 해당년도초의 규정손해금에서 해당년도중의 체감액(해당년도중 리스료 지급횟수 × 해당년도중 매회 리스료 지급에 따른 체감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정손해금 산정일과 리스료 지급일이 상이할 때에는 규정손해금 산정 직전 리스료 지급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대하여 그 리스료 지급일로부터 규정손해금 산정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② 규정손해금의 산정 기준일 당시 리스료 등 갑이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연체되었을 때에는 그 연체금액과 그에 대한 연체이자 및 을이 이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손해금으로 하며, 이 계약서 각 조항중 규정손해금이라는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③ 규정손해금은 이 계약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외화표시 규정손해금의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할 날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물건에 대한 보험)

① 물건에 대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을은 물건의 특성에 따라 을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을이 선정한 보험회사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리스기간(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 종료시까지 이를 유지하기로 한다. 다만, 리스기간(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 중의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갱신시의 규정손해금상당액 이상으로 한다.

② 리스기간 개시전의 보험료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원가에 산입하기로 하고, 리스기간 개시후 리스기간(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중의 보험료는 을이 정하는 계산 방식에 따라 리스료에 포함하거나 갑이 이를 부담, 지급하기로 한다.

③ 갑은 물건의 인수 이전에 설치장소와 수용건물의 구조등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고, 추후 물건의 이동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제 15조(금지행위)에 따라 사전에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 실행하여 물건의 보험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갑이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되는 보험상의 모든 문제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④ 보험의 종류 또는 보험금액등 보험의 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갑은 서면으로 을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갑의 요구를 용인할 경우에는 갑은 보험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리스기간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물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을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갑은 그로 인하여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⑥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을과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을이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갑은 제19조와 제20조에 의한 규정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보험금 수령액 범위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갑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발생한 때에는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갑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미회수리스료의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미회수리스료의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한다.

1. 리스료의 지불을 1회 이상 연체한 때

2. 물건에 관하여 필요한 보전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

3.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한 때 또는 물건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그 점유를 이전한 때

4.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5. 지급을 정지한 때 또는 어음교환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6. 3개월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갑이 개인(자연인)인 경우에는 사망한 때 또는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7. 조세공과금의 체납으로 독촉을 받거나 보전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때

8. 제3자로부터 물건 또는 을에게 제공한 담보 재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때

9.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기타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 계약에서 달리 계약해지 사유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리스기간 개시전에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3% 해당액을 지정된 기일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물건의 매도인이 발주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위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고 발주 또는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구입하여야 한다. 갑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을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물건을 인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을이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건구입대금

2. 을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위약금

3. 을이 지급하였거나 부담할 약정수수료, 관리수수료, 기타 금융비용

4. 기타 모든 비용

③ 리스기간 개시후(재리스기간중을 포함한다)에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은 물건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24조 제2항에 따라 물건을 을에게 지체없이 반환함과 동시에 제20조에 따른 규정손해금(재리스의 경우은 재리스 규정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리스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제2항,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경우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의 반환을 거절한 때에는, 갑은 그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갑이 제20조에 따라 을에게 지는 규정손해금 지급채무는 제3항에 의한 물건의 반환채무를 이유로 감면되거나 지연될 수 없다.

⑥ 을이 제3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규정손해금을 수령하고 물건도 매각(매각은 을이 임의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한 경우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⑦ 을이 제3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규정손해금을 수령하고, 반환받은 물건을 매각하는 대신에 제3자에게 다시 리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와의 리스계약상의 취득원가를 제6항상의 매각대금으로 보고, 동금액에서 새로운 리스계약 체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23조 (연체이자)

갑이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할 모든 채무(제20조의 규정손해금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계약요약표 제12란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리스기간의 만료와 재리스)

①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요약표 제10란의 재리스원금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만료일 익일자에 물건을 매입하기로 하되, 리스기간 만료일에도 불구하고 갑의 매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 계약상의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재리스 하기로 합의한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중의 리스료에 관하여는 계약요약표를 제10란의 내용에 따르기로 하며 기타조건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계약의 모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리스기간은 리스계약의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하고 계약요약표 제10란 기재의 재리스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② 리스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거나 재리스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갑은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물건을 이 계약을 체결한 을의 영업소 소재지와 동일행정구역(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다만 서울의 경우는 경기도, 광역시의 경우는 인접한 도를 포함하고,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 기타 도의 경우는 인접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내에서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반환절차를 지체한 때에는 물건을 반환할 때까지 리스료 또는 재리스료 상당액을 계속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이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리스기간 만료 또는 재리스기간 만료 또는 재리스기간중에 갑은 을에게 물건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부당하게 갑의 물건매도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물건의 매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리스료 또는 재리스료 상당액을 계속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을의 권리양도)

을은 이 계약에 의한 리스료 채권과 기타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26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리스기간 중 일정기준 이상의 재무비율 유지 등 을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27조 (재무제표 제출 및 회보)

① 갑 (법인인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단, 갑, 연대보증인이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리스기간 중 매회계년도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개인인 경우 1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을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② 갑은 그의 재산, 부채현황, 경영, 업황 또는 리스계약 조건의 이행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을의 청구가 있으면 곧 작성․회보하며 을이 필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한다.

③ 갑은 그의 재산, 부채현황, 경영, 업황 및 리스계약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을의 청구가 없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28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갑과 연대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갑과 연대보증인의 명칭, 상호, 대표자, 주소등과 인감을 을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 인감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갑은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을이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다. 이 경우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갑이 부담하고 을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29조 (채권보전 이행사항)

① 을의 갑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제27조의 회보 등에 의하거나, 갑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 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으로 을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갑에게 신용상태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 을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연대보증인의 추가 또는 변경, 담보가치의 보완, 기타 리스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하면 갑은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② 을의 갑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제27조의 회보 등에 의하거나, 제22조의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 기타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을이 갑의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갑에게 채권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면  갑은 이에 성실히 협조 또는 응하기로 한다.

제30조 (통지의 효력)

① 을이 갑 및 연대보증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갑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상계충당)

① 갑이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이 계약이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 도중에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갑이 을에 대해 보유하는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을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갑의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변제에 상계 충당할 수 있다.

②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 중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리스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이 이 계약상의 갑의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합계액을 초과하더라도 갑과 을 간에 다른 거래 (리스, 대출 등 모든 여신거래를 말한다)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갑에게 반환하지 않고 갑의 을에 대한 다른 거래의 채무의 변제에 상계 충당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이 리스기간 또는 재리스기간 도중에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되어 을이 리스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이 이 계약상의 갑의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합계액을 초과하더라도 제2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④ 리스물건의 보험사고로 인해 을이 수령하는 보험금이 이 계약상의 갑의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합계액을 초과하더라도 제2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을이 상계를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며 그 요율 및 상계순위는 을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제32조 (변제의 충당)

갑이 이 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금액이 갑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을은 을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 (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갑이 을에 대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 (규정손해금 및 재리스 규정손해금 지급채무를 포함한다)를 보증하고 갑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② 갑과 을이 제11조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변경계약에 따른 갑의 을에대한 채무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의 10% 범위내에서 증가되거나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그 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하지 않더라도 그 변경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계약 및 변경계약에 의한 외화표시 채무금액은 이 계약체결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갑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을에 앞서서 행사하지 않으며 을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을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한다.

④ 연대보증인이 갑의 을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 계약의 보증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한도액에 이 계약에 의한 보증한도액이 더해지는 것으로 한다.

제34조 (특약사항)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이 약관의 조항과 다른 사항을 별지 기재의 특약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동 특약사항은 이 계약과 일체가 되어 이 계약을 보완하고나 수정하는 것으로 하되, 이 계약과 특약 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약관 및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변경의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따로 서면 합의할 수 있다.

② 이 계약 체결 후 을의 차입조건이 변경되면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을이 제11조에 의한 변경계약시 이 약관 및 특약사항의 관련내용을 조정하더라도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과 계약 사항에 대하여 향후 수정,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시 이를 반영하기로 한다.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확실히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 었음. 2. 변경계약시 계약금액의 경미한 증액(이 계약서 금액의 10%이내)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그 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하지 않더라도 그 변경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 행을 보증한 것으로 함. 3. 여신거래기본약관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4.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및 신용불량정보등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리스이용자	(인,서명)	연대보증인	(인,서명)
연대보증인	(인,서명)	연대보증인	(인,서명)
연대보증인	(인,서명)	연대보증인	(인,서명)

제35조 (신용정보의 타기관제공)

을은 갑의 리스 거래 내역 및 갑 또는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리스료 연체 내역이나 기타 리스불량거래 관련 내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 (기타)

향후 정책변경 및 금융환경의 악화로 을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리스료 적용이자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계약의 해석)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과 을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과 일반금융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38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을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한다.